공공재정환수법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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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연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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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환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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