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는 2023년 9월 1일(금)부터 시행 중이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 교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조치에 응하지 않을 시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하게 할 수 있음

○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2023. 9. 13.

이 리 삼 성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