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1.‘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정책공보관-3434,2021.4.14.)와 관련하여 이미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또한,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

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붙임 : 교통안전 관련 자료 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