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발전한 만큼 성범죄도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등의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영상 합성을 일컫는 말.

<딥페이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 부위를 전혀 다른 영상과 합성하여 왜곡된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

특히 사실인지 허위인지 진위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고 한 번 유포되면 지속적으로 확산/재유포 됨.

<딥페이크>의 처벌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작 의뢰자도 공범으로 처벌

- 영리 목적으로 반포 또는 판매하면 7년 이하 징역

<딥페이크>는 엄연한 성폭력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