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따른 선행학습 예방교육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28쪽) <별표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6)「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 ？공교육정상화법？ 제정(’14.3.) ※ 초·중·고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선행 출제 금지, 중·고교 입학전형 및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평가 금지 ？ ？공교육정상화법？(’16.5.29.) 및 ？시행령？(’16.9.5.) 개정 ※ (법개정 사항) △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제한 완화 △ 대학별 ‘입학전형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 법률 위반 시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없이 제재 등 ？ ？공교육정상화법？(’19.3.26.) 및 ？시행령(’19.12.3.)」개정 ※ (법개정 사항) △ 소외지역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기간 연장 △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허용 △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정권한 지방 이양 ？ ’15~’19학년도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문항 검토 용어 | 주체 | 의미 | 선행교육 | 학교 |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 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 선행출제 | 학교가 현재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각종 교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 | 선행학습 | 학생 |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 |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2021. 11. 8. 광활초등학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