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요약)

비전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

미래상

추진 방향

① 경쟁에서 포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② 학업설계 주체로서의 학생 지원

③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교육 구현

④ 학교교육의 경계 확장

⑤ 고등학교 교육 체제의 종합적 혁신

주요 과제

지향하는 가치와 학습자상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적
학습자

창의와 혁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학습자

협력과 소통

더불어 살며
소통하는 학습자

고교학점제형 교육제도

？？ 학점제형
교육과정
개정

미래 학습자상과

역량 기반 교육과정

학점 기반의

교육과정 유연화

학생 선택 중심

과목구조 개편

중 ？ 고교

학교급 전환 시기 지원

？？ 학점 기준
학사 제도
마련

과목 이수기준

마련

학점 기반의

고교 졸업 체제

고교학점제

법제화

？？ 성장 중심
평가 체제
구축

학점제형 내신평가제도 설계

성취평가제

안착 기반 마련

미래형 대입

논의 착수

학점제형

교육과정

개정

주요 내용

(단위의 학점 전환) 고교 수업량 기준을 “단위” → “학점” 으로 전환

(수업량 적정화) 1학점: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 이수 → 16회 이수

(졸업학점 제시)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⅔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이상)충족, 3년 간 누적학점이 총 192학점 이상 시 졸업

- 학년 진급요건은 현행 유지(각 학년과정 수업일수의 ⅔ 이상 출석하면 진급)

- 학기당 최소 수강 학점 수 규정 및 ‘학년제’ 유지

(학사운영 유연화) 학기단위 과목편성(최소 1 ~ 최대 5학점), 방학 중 계절 수업 운영 등 유연한 학사운영 지원

(학생 선택중심 과목 구조 개편) 현행 [보통교과(일반선택, 진로선택), 전문교과Ⅰ(특목고), 전문교과Ⅱ(특성화고)] → 개편 [보통교과(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 전문교과(전문공통, 전공일반, 전공실무)]

교사 설계 과목, 시도교육청 개설 과목 등 고시외 과목 운영 활성화

(교과-창체 재구조화) 교과 180단위, 창체 24단위 → 교과 174학점, 창체 18학점

보충이수를 통한 학점 취득 지원

[미이수(I) 도입]

- 과목이수기준 (⅔이상 출석, 학업성취율 40% 이상) 충족 시 학점 취득

* 기존의 A(~90), B(~80), C(~70), D(~60), E(60미만) → A, B, C, D, E(60~40), I(40미만)

- 미이수 최대한 예방에 중점, 미도달 시 보충이수 지원, 미이수 발생 시 보충이수 지원 원칙, 대체이수도 가능

- 보충 이수 후 부여되는 성적에 상한을 설정(성취도 E), 보충이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과목 미이수 ( I, Incomplete) 처리

학점제형 내신 평가제도 설계

(평가원칙 정립)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둔 평가를 운영, 평가제도로 인한 과목 선택 왜곡 방지

(성취평가제 확대 도입) 성취평가제 적용범위 확대(’19 진로선택과목 → ’25 전체 선택과목)

(성취도 및 추가 정보 산출) 성취평가제 적용과목의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 산출

(선택과목 성적산출 방식 통일) 과목 분류, 운영 방식에 따라 성적 산출 방식이 달라지는 현재의 방식 개선

- 과목편제, 수강생 수, 개설 방법 등에 관계없이 통일된 산출 방식 적용

성장중심 평가 체제 안착 기반 마련

(교사의 평가 전문성 제고) 성취기준에 따른 교수학습, 평가, 기록이 이루어지도록 교사 전문성 제고 및 제도 운영 기반 조성

(성취평가 모니터링 체제 구축) 공정한 학생 평가 담보를 위해 학교알리미 정보공시 등 내신 평가에 대한 학교·시도·중앙 단위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시도단위: 학교별 평가 상항 모니터링, 중앙단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심으로 현황 분석 등 성취평가 관리체제 구축

(미래형 대입)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28학년도 대입 적용) 논의 착수

- 대학 입학사정관 대상 교육과정 연수 및 안내, 정성평가 역량 제고 등 대학의 고교교육과정 이해도 제고

학교 경계의 확장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제도화

(공동교육과정 제도 정비) 교육과정 총론, 학생부 기재요령, 시도교육청 공통 운영 지침 등 관련 규정 정비 추진

- 공동교육과정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허용, 타 시도교육청 개설 공동교육과정에 대한이수 허용 등 제도운영 활성화

(정규 수업시간 내 운영) 주로 방과후？주말 수업으로 진행되는 공동교육과정을 학교 간 학사일정 조정을 통해 정규 수업시간 운영 확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플랫폼개선) 교실온닷(~’20) → 교실온닷？온라인 클래스 병용(~’21~’22) → K-에듀 통합 플랫폼(’23~)으로 전환 등 단계적 개선

2. 학교 밖의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밖 교육’ 운영 활성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확대)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지역단위 학점제 운영 확대

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강사 지원

교원 자격 및 임용체제 개선

(표시과목 수시 신설) 교원 양성기관 및 교육감이 표시과목 신설을 요청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통해 표시과목 신설

(예비교원 복수전공 활성화) 연계 전공 과목을 확대하고 연계 전공 시 학점 중복인정 범위 확대(18→29학점)하는 등 복수전공 활성화 추진

(복수전공자 임용 우대 추진) 시도별 중등교원 임용 시 복수전공자 가점 부여를 통해 다과목 지도 전문성 확보

산업현장 전문가의 참여 : 교원 양성과정이 없는 직업계고 신산업 관련 분야의 경우‘교사양성 특별 과정 *’ 시행(’21)하여 단기 자격 취득 지원

* 교육감이 신산업분야 등 필요한 교원자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강사 지원

교？강사 확보 및 탄력적 배치

(학교 밖 전문가 활용)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의 과목 운영, 교사자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학교 밖 전문가 한시적 활용

- 과목 개설이 필요하나 교사자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교원 자격이 없는 박사급 전문가 등이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제도 개선(단독 수업 가능)

(현장 수요 기반 교원 배치) 개설과목 증가, 학업설계, 미이수 지도 등 학점제에서의 교원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 마련(’22)

- (~’24년) 고교학점제 연구 ？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해당학교에 교과교사 1인 추가배치를 위한 정원 배정

⇒ (’25년 이후) 고교학점제 운영에 소요되는 추가 정원 산정 및 확보 추진

(교원 인사발령 조기 공지)

(교과 순회교사 배치 확대) 소인수 과목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21년부터 교육지원청에 교과 순회교사 배치 지원

복수전공 ？ 부전공 활성화: 복수전공 ？ 부전공 과정 상시 운영 체제로 전환, 지역 대학(원)과의 협업 체제 구축

교원 전문성 제고

(복수전공 ？ 부전공 활성화) 교육청-지역대학(원) 등 협업을 바탕으로 현직교원 대상 복수전공 ？ 부전공 과정 상시 운영(~’21, 고시 개정)

- 현직교원의 부전공 취득 학점을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조정

(직업계고 교원 전문성 제고) 다과목 지도를 위한 부전공 연수 참여 활성화, 보통교과 교원의 직업기초능력 지도 역량 강화 지원

교원 업무경감 지원

(단위학교 인력지원) 고교학점제 담당교사, 공동교육과정 관리교사 등의 업무보조인력 지원(교육행정사 등) 및 선택과목 강사배치 지원

(공동교육과정 거점 센터 운영) 공동교육과정 제반 업무를 교육(지원)청 또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에서 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