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조성대상의 자발적인 참여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음

※ (근거)「초？중등교육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54조,「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지침)

○ ’20년 국정감사에서 학교발전기금의 관리？감독 문제 제기 및 ‘22년 현장 지도·점검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불법 찬조금 모금 관행 잔존

※ 시·도교육청(초·중·고·특. 11,908교 점검) 대부분 특이사항 없음: 1개 고등학교(운동부 운영비 및 지도자 인건비 부당 조성) 지도교사 경징계, 교장 경고

☞ 교육현장에서 발전기금 부당 조성·운영은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새학기 음성적 모금활동을 차단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ㅇ「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조성？사용(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