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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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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표준안)

각급학교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표준안)
단위 업무 정보내용 비공개 사유 근거규정
학교대장 졸업대장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명예졸업대장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수료대장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학생출석부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제증명발급대장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대외비문서 통제구역출입자명부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비밀관리기록부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비밀수발기록부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비밀취급인가대장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국제통화부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비밀(대외비)문서발간
승인신청서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보호구역대장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안전지출파기계획서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연명부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신원조회대장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서약서,각서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학교운영위원 학교운영위원회
명부의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비정규직 관련 비정규직 임용 서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비정규직 근무상황부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학생생활기록부 졸업생 생활기록부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제적자 생활기록부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정정원포함)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학생입퇴학 처리부 신입생 입학원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학생 입퇴학 처리부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취학유예자 명부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학생 전,출입 관리 학생 전입·전출 자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기간제(계약직)교원임용 기간제(계약직)교원
임용서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교직원 포상추천 공적서류의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교직원 인사일반 인사기록카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교직원명부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전보내신서류(타시도 포함)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인사기록변경(등재) 신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호봉재획정 서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감사관련일반 감사관련 수발 공문서
(개인신상부분만 비공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감사자료
(개인신상부분만 비공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의뢰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결과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징계처분결과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관련 요구자료
○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상황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6호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민원처리 검정고시합격자 학력조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학력신고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학력조회 의뢰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생활기록부 발급 의뢰
(공공기관)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제6호
학생건강관리 건강기록부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건강상담일지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학생 건강상태 관찰 일지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별 학생 체격, 체질 자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소변검사 자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혈액검사 자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요양호아동 명단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민방위, 소방,방재업무 민방위대 편성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직장민방위대원,예비군
신상이동통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공익요원 자원관리 자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학생평가 고사별 출제원안
(평가후 공개가능)
○ 공정한 업무수행의 현저한 지장 초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성적일람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수행평가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교육실습생 지도 교생실습자 명단(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교직원연수 각종연수이수 성적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중식지원 학생중식지원자 명단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국민기초수급자자녀 대상자 명단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의뢰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중식지원대상자 가정환경 확인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복지급여대상자 재학여부 및
학적변동 현황 조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무료 우유급식 지원자 명단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지출증빙서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학교정보시스템 학교정보시스템 운영일지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서버관리대장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보안서버관리대장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학교 네트워크 구성 및 IP정보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 자료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공납금 감면 관리 공납금 감면서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장학금 지급 장학생선발 및 지급대상자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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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명부 학생명부,정원외관리부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학생징계 학생징계관련 서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교육통계 통계작성을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학교시설물 관 리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상 알게 된 비밀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복무관리 직원주소록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근무상황부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학생상담 상담카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상담일지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학습부진아 상담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불우학생 상담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쪽지 상담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교직원 급여일반 개인별 기여금 납부자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별 건강보험 납부자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별 교직원공제회 납부자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별 기타공제금 납부현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급여대장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부양가족신고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자녀학비보조신고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연말정산서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채권관계 서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복무관리 직원주소록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근무상황부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교직원 후생복지 교직원건강검진 자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맞춤형복지제도(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