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반크

1.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

일본 외무성은 2008년 ‘다케시마: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제목의 팸플릿을 영어, 일본어, 한국어로 발행하여 누리집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후 같은 내용을 모두 10개국 언어로도 올려놓고 전 세계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시마네현 지역 어민들이 17세기부터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해왔고, 이때 막부로부터 죽도(울릉도／다케시마)에 건너가도 좋다는 도해면허¹⁾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쓰시마(독도)에서의 어업도 허락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두 섬을 오래전부터 경영해 온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696년 1월 일본 막부가 울릉도에 가지 말라는 도해금지령을 내렸을 때도 독도 도해는 금지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어업 활동이 본래 독도가 일본 땅인 증거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1905년 당시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어서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서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

일본 정부는 울릉도 도해면허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일본은 본래 조선 땅인 울릉도에 대해 도해면허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도 나중에 울릉도 도해를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막부가 울릉도 도해를 금지할 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인에게 독도는 울릉도에 오는 길에 들르는 섬이므로 울릉도에 올 일이 없어지면 독도에 올 일도 없어집니다. 그러니 막부는 죽도(울릉도／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리면서 독도에 대한 금지령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가 옛날부터 일본 영토였다면, 1905년에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고 하면서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은 옛날부터 자기네 영토였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부와 최고행정기관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한 문서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3. 1696년의 죽도(울릉도／다케시마) 도해금지령

1696년에 일본 막부는 어민들에게 울릉도에 건너가지 못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이를 죽도(울릉도／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독도도 포함됩니다.

안용복이 1693년 일본에 끌려가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고부터 일본은 울릉도를 빼앗아 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당시 막부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돗토리번의 영주에게 두 섬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를 물었습니다(1695년 12월).

돗토리번의 영주는 조사해 본 결과, 조선에서 마쓰시마(독도)까지는 80~90해리, 마쓰시마(독도)에서 죽도(울릉도／다케시마)까지는 40해리, 그리고 일본 오키섬에서 마쓰시마(독도)까지는 80해리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돗토리번 영주는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일본에 속한 섬이 아니라고 막부에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일본의 여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4. 1870년 일본 외무성의 보고서「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1869년 12월 일본은 외무성 관리 3인을 조선에 보냈습니다. 이는 새로 들어선 일본 메이지 정부가 조선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조선에 관한 조사를 새로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때 관리들은 보고서에서 ‘죽도(울릉도／다케시마)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경위’를 적었습니다. 이 보고서로도 일본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5. 1877년 일본의 최고행정기관 태정관의 지령

1876년 10월 일본 내무성은 토지 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죽도(울릉도／다케시마)와 일도(독도) 두 섬의 소속을 시마네현에 물었습니다. 시마네현은 두 섬이 일본 땅이 아니라는 문서와 지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일본 내무성은 이를 근거로 두 섬의 소속을 파악했으나 최종 결정을 태정관에 요청하였습니다. 태정관은 1877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지령을 내무성에 내렸습니다. 이 지령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공식 문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지령의 ‘죽도(울릉도／다케시마) 외 일도’에 나온 일도가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덧붙인 지도를 보면 다케시마 외의 섬은 마쓰시마로 되어 있어 독도임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