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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많았던 남북고위급회담, 쟁점과 전망은?
이름	문서정	등록일	18.06.11	조회수	157
4·27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이행을 논의할 남북고위급회담이 1일 판문점에서 개최된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고위급회담은 남북 관계의 굳건함을 전세계적으로 재확인함과 동시에 이산가족상봉, 6·15 공동행사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협력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북한 여종업원 송환이나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 민감한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5+5 회담, 6.15 남북공동행사 약식으로 치러지나 장차관급이 참여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된다. 양측 5명씩 총 10명이 머리를 맞댄다. 북측이 당초 예정됐던 5월16일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늦게 열리게 됐다. 우리측은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선다. 다만, 산림협력 관련 논의시 산림청 류광수 차장이 대신 투입된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경협 부위원장이 회담장에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시급한 일정을 조율해야한다.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은 양측의 조율 및 준비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장 빨리 정해야하는 일정이다.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진출을 위한 체육 회담, 5월에 예정됐다가 시기를 놓친 장성급회담 일정도 서둘러 잡아야 한다. 당장 2주 뒤에 치러지는 6·15 남북공동행사의 장소와 방식 등의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6·15 공동행사는 북측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정부는 접근성을 고려해 하루안에 개최할 수 있는 개성이나 판문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겹쳐 있기 때문에 약식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최인아 사무처장은 통화에서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짧고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맞물려 있다보니 정부에서는 하루나 이틀 정도의 간소한 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북측과 협의를 통하면 긴 행사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경협 전반 다루고 문화예술, 체육 교류 상시화 논의 경협도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은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판문점 선언에서 "일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이 박명철 민경협 부위원장을 대표로 내세운 것은 경협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황폐한 산림을 복원하는 사업도 경협의 주제 중 하나이다. 가장 가시적,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문화체육 교류 부분이다. 우리측 노태강 문체부 2차관과 북측의 원길우 체육성 부상은 문화체육 교류 전반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우선, 체육분야에서는 8월 아시안게임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할지 여부가 정해진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이미 현송월이 이끄는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과 답례 형식으로 이뤄진 우리측 평양 공연으로 물꼬를 튼 만큼 남북 문화 교류를 상시화,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학술 분야에서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북측에 제안한 '겨레말 큰사전 남북 공동편찬 사업'을 비롯해 '개성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및 보존정비사업', '고려건국 1100주년 대고려전 특별전시 북측 참여' 등이 논의 쟁점이다. ◇ 북한 여종업원 언급할까, "민감한 주제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이같은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들만 논의된다면 큰 이견없이 끝나겠지만, 회담 테이블에 오르면 결론을 내기 어려운 민감한 쟁점들도 있다. 우선 북한 여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이다. 북측이 최근에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해 이 문제가 언급될지 주목된다. 일단 우리 정부는 기획 탈북 의혹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이를 언급할 경우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달래며 시간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도 뜨거운 이슈이다. 노동신문은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UFG)을 겨냥해 "군사행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해 관련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다. 북한의 평소 협상 스타일대로라면 이런 이슈들을 꺼내 다른 현안을 보다 유리하게 끌고가겠지만 이번 고위급회담은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어렵사리 성사된 만큼 민감한 논쟁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진전된 남북관계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의도도 있기 때문에 양측간 맞부딪히는 논쟁은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여종업원 북송 문제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저해할 수 있는 민감한 주제는 이번 회담에서 꺼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 군사 훈련도 중단을 강하게 요구한다기보다는 자제를 촉구하는 원론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78495#csidx786d3b20d5476a48fef4a82138f4d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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