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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RS “한국 사드 비용, 미국이 부담” 확인
이름	최시온	등록일	17.08.15	조회수	454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한국 배치 비용과 운영비 등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CRS는 10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 관계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사드 비용의 한국 부담 문제가 거론됐으나 이 비용을 미국이 낼 것이라고 적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 10억달러(약 1조1400억원)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 비용의 미국 부담 원칙을 재확인했다. CRS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드 비용은 8억~16억달러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CRS는 경북 성주 주민들이 레이더 장치와 관련된 건강 문제 등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RS는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을 한국에 요구할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다. CRS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의회 증언에 따르면 한국이 2015년에 9200억원, 지난해에는 9100억원의 주한 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했고, 이는 미군 주둔비용의 5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CRS는 “한국이 미군 기지 재배치와 새로운 군사시설 건설 비용으로 97억4000만달러를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RS는 또 다른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대북 경제제재를 갈수록 강화함에 따라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사이버전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국제 상거래를 방해하고 교란할 뿐 아니라 국제제재를 피해 무기와 투발 시스템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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