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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北문제 평화적 해결" 방점…'군사적 옵션' 온도차
이름	최시온	등록일	17.08.15	조회수	453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 면담은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확인했다는데 일차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던퍼드 의장이 대북 외교적·경제적 압박이 실패할 경우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외교적으로 미묘한 함의를 던지는 대목이다. 미국과 북한의 상호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미군 최고당국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해법과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문 대통령과 던퍼드 합참의장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던퍼드 의장은 "미군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경제적 압박 노력을 지원하는 데 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북한 문제의 외교적·평화적 해법과 그 궤를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미 간 '말 폭탄'으로 한반도 긴장이 급상승한 이후 첫 메시지에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 점은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며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던퍼드 의장은 "이런(외교적·경제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언급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한미 간 미묘한 온도 차를 느끼게 하고 있다. 던퍼드 의장이 언급한 군사적 옵션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외교적·경제적 압박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언급과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북 군사적 옵션의 실행 가능성과 무관하게 미 군사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북한을 좀 더 압박하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던퍼드 의장이 "미국의 대응과 조치는 동맹 차원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한국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 절대 불가를 고수하는 한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던퍼드 의장이 말한 군사적 옵션은 평소에도 모든 상황에 준비된 것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 옵션을 더 준비해 먼저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외교적·경제적 압박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외교·경제적 노력이 우선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던퍼드 의장의 군사적 옵션 발언은 중국의 역할을 견인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한국 방문에 이어 이번 주 중국을 찾는 던퍼드 의장이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군사적 옵션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는 의미인 셈이다. 던퍼드 의장이 방한 직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와 관련한 별도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것은 그의 언급 속에 전략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던퍼드 의장이 "현 상황을 전쟁 없이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한 점이다. 북미가 마치 전쟁을 할 듯한 상호 말 폭탄을 쏟아내면서도 적어도 현재 상황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8월 한반도 위기설'을 일정 부분 가라앉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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