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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기조연설문

존경하는 의장님,

우선 이번 회의의 의장님으로 선출되신 것에 무한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의 인솔 가운데 성공적인 회의가 진행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회의를 준비해주신 의장단과 사무국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인도 당국은 고대 인도의 힌두교가 창시되고부터 현재까지 여성인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차별문제는 종교성전인 마누법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마누법전에 기록된 카스트(사성제)를 비롯해 ‘여성의 역할은 남성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남존여비 사상을 철칙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도 결혼 풍습인 다우리입니다. 다우리는 인도의 결혼 지참금 제도입니다. 결혼 선물을 명목으로 신부측에서 신랑 측에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대개 신부 측 일방에게만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쪽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과 다우리로 인한 강력 형사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961년에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여성의 결혼지참금은 여전히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여성의 정조와 헌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힌두교 전통에 따라 남편을 따라 죽는 '사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타임지에 따르면, 인도 풍습으로 인해 죽어가는 여성들이 1980년 중반 1년에 400명으로 나타났던 수치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1년에 5,800명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여성 단체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공식적인 보고에 따르면 한 해 동안 2만 5천 명의 여성들이 인도 풍습과 관련하여 사망한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도 남성의 의식은 현재까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조사에서 인도 남성들이 여성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성(性)이라는 보고가 91%나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결혼한 아내는 사랑에 의한 대등한 결합이 아니라 남성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성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폭력을 당했을 시에는 여성의 정신적 피해에는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으며 신체에 피해가 갔을 경우에도 정부의 도움조차 주어지지 않고 가해자들에게는 약간의 벌금과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가벼운 처벌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인도 여성은 막연한 성폭력, 가정폭력, 사회적 지위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이후 사회개혁운동과 종교개혁운동이 진행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리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나타나 입법화되었지만 여전히 여성 차별적, 사회적 관행이 유지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정부에서 모든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의 문제 해결을 간과하는 행위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 제1조에 따라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는 근거로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인 인도의 문화를 파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인도는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왔으며, 이제는 본국의 여성인권 문제에 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인권유린이 개선될 수 있으며, 이에 본국은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여성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며, 인도의 처벌 강화에 요구되는 자세를 함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