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반크

   친애하는 각국 대사님들께, 

 중국, 대한민국, 브라질, 스페인은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과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국가 내 경제 불균형 문제를 인식하여, 이러한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안정성, 사회 통합, 정치적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구조적 개혁과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중국은 동부 연해 지역과 서부 내륙의 소득 및 개발 격차 

2. 대한민국은 소득 불균형

3. 브라질은 오랜 시간 누적된 빈곤층과 중산층의 소득 격차 

4. 스페인은 청년 실업 문제로 인한 소득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1. 중국의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a. 지방 분권 및 지역행정 제도를 협력하며,

    (1) 스페인은 지방 정부 중심의 정책 운영 시스템과 재정 분권 모델을 중국과 공유하는 것이며,

    (2) 양국이 지방 정부 간 정책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부 지역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b.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공유하며,

    (1)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 정책 모델을 중국 서부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2) 지방 산업 단지 개발, 혁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경험을 공유한다. 

2. 대한민국의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a. 지역 기반 사회 보장 체계를 공유하며, 

    (1) 브라질의 지역 건강센터 중심의 공공보건 시스템 운영 모델을 한국의 농촌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2) 방문형 건강 관리, 기초 진료, 예방 중심 서비스를 설계하며,

    (3) 노년층 건강과 복지 연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b. 사회적 경제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1) 스페인의 저소득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 창업 교육 및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2)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 개선을 위한 스페인의 시스템을 도입한다. 

3. 브라질의 빈곤층과 중산층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a. 맞춤형 통합 복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며, 

    (1) 대한민국의 지역 단위 통합 복지센터 개념을 브라질의 대도시 및 내륙 중소 도시에 도입하며, 

    (2) 기초 생활 지원, 자활 사업, 교육 밎 보건서비스를 연계한 모델을 설계한다. 

  b. 지역 간 균형 발전 전략을 공유하며, 

    (1)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 및 동부와 서부의 협력 정책을 공유하며, 

    (2) 브라질의 북부 및 북동부 지역 개발을 위한 도시와 농촌 산업을 연계한다.

4. 스페인의 청년 실업으로 인한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a. 청년 맞춤형 직업 훈련 및 디지털 교육 모델을 공유하며, 

    (1) 대한민국의 청년 대상 디지털 직업 훈련 시스템을 자문하여 도입하며, 

    (2) 스페인의 청년 실업자 대상 AI,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ICT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제작한다. 

  b. 공공사업 연계형 고용을 창출하여, 

    (1) 브라질의 공공 기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참고해 스페인 지방 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 인프라, 복지, 환경 분야 고용 창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 지역 개발과 직업 훈련, 소득 보장 통합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