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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조연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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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5.05.23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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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의 대표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대사 박한별입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10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에는 여전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경제적 불균형의 주요 원인은 소득 불균형과 부의 집중입니다. 소득과 부의 집중은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비정규직의 증가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조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국은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조정을 포함한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려 합니다.
둘째,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를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 안정성과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 혼자의 힘만으로는 완전한 결실을 맺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불균형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입니다. 최근 주요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산업과 고용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안정성 또한 해칠 수 있기에, 본국은 개방적인 무역 체제의 유지를 국제사회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더 평등하고 조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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