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반크

존경하는 의장님과 각국의 대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대사 심시헌입니다. 본국은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가 시작된 2008년부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15년 연속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7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3.6%(1만 4천 명)가 감소했습니다. 합계출산율도 2022년 1.24명에서, 2023년도에는 1.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본국은 경제협력 기구(OECD)의 38개 회원국 가운데 대한민국에 이어 출산율이 2번째로 낮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 현상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본국의 국민 4명 중 약 1명이 65세 이상이며 처음으로 80세 이상 인구가 10세 미만 인구를 추월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100세 인구는 2만 2천5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노인 비율로 인해 코로나19의 사망률이 가장 높기도 하였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국가적 비상상태로 규정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출산율 감소 추세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싶어도 재정 여력이 떨어져 쉽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의 압력으로 장기간 시행된 긴축정책으로 인해 출산 장려 및 사회투자를 지향하는 사회정책 개혁 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남아있는 복지 긴축정책 같이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탈리아 공공부문의 조직 역량과 기획 능력은 상당한 정도로 약화되어 있어 저희 본국은 각국의 투자나 약화된 조직 역량과 기획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가능한 인재가 필요함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본국은 각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협력을 약속드리며, 본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국제사회의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