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반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각국의 대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스웨덴 대사 정다솜입니다.

오늘 저는 스웨덴과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가 된 스웨덴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스웨덴은 본국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 역시 위기를 겪고있는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본국의 정부는 2022년 6월부로 ‘신규 취업 이주규칙’을 발효해 불합리한 고용계약 및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해 본국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기준 이민자통합정책지수 세계 상위 10개국으로 평가될 만큼 이주민 사회 정착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한 이민 정책과 출산지원정책으로 스웨덴 출산율은 2010년 무렵까지 10여 년간 상승세였습니다. 

이 기간 스웨덴은 실업자와 한부모가정의 탁아소 비용을 면제하고 남성의 의무 육아휴직을 30일에서 3개월까지 늘리는 정책을 펴 육아휴직을 반반씩 사용하는 부부에게 약 160만원을 자동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확대했고 이는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져 비교적 저출산 문제를 잘 극복하였지만 2010년 1.98명으로 오른 출산율은 이후 10년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1.89명, 2017년 1.78명, 2021년 1.67명등 하락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올해는 1.50명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스웨덴의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는 경기 침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꼽힙니다.

인구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과 명예교수는 “국가의 경제가 흔들리면서 투잡이나 초과근무를 선택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싱크탱크 유럽인구의 스웨덴 출산율에 관한 보고서에서 스톡홀름대 사회학과 교수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아지는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하락했다”며 “육아휴직 제도가 잘돼 있더라도 직업이 없는 사람에겐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국에서는 저숙련？고숙련 근로자의 이민 요건 차별화,자국 송환 및 자발적 귀국 장려,난민 망명 허가 기준 강화 등 이민？이주 규정에 대한 추가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저숙련 근로자의 취업비자 신청 시 최소 급여 기준 도입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고숙련 근로자, 연구자, 의과 대학생의 유입은 장려하도록 이민 기준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제도적 차원이 마련돼있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국은 국가들에게 저출산 극복의 실질적 결과 마련을 위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각국의 대사 여러분,본국 스웨덴은 이러한 국제 사회의 문제에 맞서기 위한 각국의 제도적 방안 마련과 실행에 적극적인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동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오늘 이 연설이 현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