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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조연설문 2120 전다은

 존경하는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한 국가의 위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심각한 문제이며, 본국 또한 동일한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코로나 19사태를 통하여 전 세계적인 어려움은 어느 나라도 혼자만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본국의 저출산 문제의 시발점은 ‘버블경제’였습니다. 1980년대 미국은 달러 절상으로 인하여 불경기를 맞이하였고,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달러 안정화를 위하여 엔화의 절상을 진행시켰습니다. 이에 본국은 불경기를 맞이하였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낮추었습니다. 저금리 덕에 부담 없이 대출을 할 수 있었던 기업들은 부동산 과잉 투기를 하였고, 부동산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서 마치 본국은 경제호황을 맞이한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단지 거품에 불과했고, 거품이 꺼지자 본국은 심각한 장기침체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한 심각한 구직난,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 그리고 출산에 비우호적인 기업문화의 개선이 지지부진했기에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전식으로 출산정책을 편 것도 아니였습니다. 따라서, 꺾이는 출산율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었고, 결국 출산율은 2005년에 1.2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더욱이, 이 시기가 한창 1970년대 초반 베이비붐 세대들이 출산을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본국의 인구 절벽 문제 자체는 이때 확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베이비붐 시기였던 1973년에 태어난 아기는 209만명에 달했지만, 2022년도 신생아는 80만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는 2034년에 신생아 수가 76만 명대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보다 12년 빠른 지난해 이미 이 수준에 도달한 것 입니다.

 현재 본국의 25~34세의 여성들의 80%이상이 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젋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맞벌이가 대세라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본국은 과거와는 다르게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졌는데, 이런 경향이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과 출산은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는데, 근래에 들어 혼인 건수 역시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종합연구소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여성의 4분의 1이 아이를 낳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국은 2023년 1월부터 출산 및 육아 응원 급부금을 도입하여 임신기의 출산 응원금으로 5만엔, 출산 후의 육아 응원금으로 자녀 1인당 5만엔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출산육아일시금을 기존 42만엔에서 50만엔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본국의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큰 변화가 없다면 2053년에는 인구가 1억 명 아래로 떨어지고 2065년에는 8800만 명으로 급감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본국은 저출산 문제가 본국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국제사회가 규범을 바탕으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나간다면,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연설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며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