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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조연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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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채민 | 등록일 | 23.05.12 | 조회수 | 44 |
반크 일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사 여러분 저는 일본 대사 이채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본국은 엔화 환율이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화 감소의 이유로는 첫번째로 미국-일본 간 통화정책 차별화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금리인상을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인플레 상황에서도 본국은 여전히 0%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국은 디플레를 우려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에따른 올바른 대응책인 임금인상은 미래에 물가-임금 상승이 선순환하는가에 따라 강력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58%로세계2위입니다. 부채가 높으면 금리 인상할때 갚아야하는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본국은 더더욱 금리를올리기 힘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금리는 올라가는데 본국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 세계 자산이 금리가낮은 일본에서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향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타격입은 본국의 경제를 예로들수있습니다. 본국은 에너지 의존도가 거의 100%입니다. 하지만 유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올라 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상수지는 작년 12월 -3708억엔, 올해 1월 -1조 1887억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경상수지는 국제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변동이 없는 거래에 의한 수지를 나타내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도 일본 경제는 타격을 입게 되고 엔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일본 경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입니다. 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로 노동력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고, 이를 대체할 생산성 혁신도 없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엔화 가치 하락의 표면적 계기일 뿐, 많은 투자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일본 경제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일본 내수는 인구 감소와 소득 정체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소득(월급)이 증가해야 되는데, 본국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면서도 월급(최저임금)은늘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수는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임금수준은 1997년에 고점을 찍은뒤그 수준에서 약간 낮은 수준에서 쭈욱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청년실업 등의 여파로 니트족, 프리터족, 히키코모리 등이 많아지면서 실질 생활수준도 이보다 낮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본국은 수출을 통해서만 GDP의 성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장하지 않는 내수를 떠받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수출비중을 더 많이 높일 필요가 있으며, 외부의 대규모 수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일본 GDP 성장도 본국의 제조업이 점점 저물어가는데 비해 금융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의 비중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을 하는 기업은 돈을 벌지만 금융을 하지 않는 개인은 가난해지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국의 경제는 수출, 임금, 국가부채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는 다른 화폐와 비교해서도가치가 떨어졌고 연말까지 달러당 120엔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저희는 발달된 산업과 기술력에 비해 부족한 수출증대와 임금인상을 위해 올바른 정책 모색을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발달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안정된 통화정책 실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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