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반크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대사관 문서정입니다.

저희영국은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만큼 식민지가 가장 많은 나라였습니다.

식민지가 많았던 만큼 인종차별도 심해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여러 가지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시행하는 정책으로는 국제사면위원회, 인간존엄성 기금회 그리고 영국의 북한 탈북자 수호 운동이 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기관명 :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설립목적 : 국가권력에 의해 처벌당하고 억압받는 각국 정치범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제기구입니 다.

-하는 일 : 이데올로기·정치·종교상의 신념이나 견해 때문에 체포·투옥된 정치범의 석방, 공정한 재판과 옥 중 처우 개선, 고문과 사형의 폐지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영 방식 :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평의회에서 선출한 국제집행위원회가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전 세 계에 있는 회원국이 낸 기부금과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성과 : 약 2만 명의 정치범을 석방시켰고 이러한 공로로 1977년에 노벨평화상, 1978년에 유엔인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인간존엄성 기금회

인간존엄성 기금회가 공익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선단체 지위를 거부당했습니다. 동성애 금지국가에서 동성애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한 인권단체가 “공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선단체 지위를 거부당했습니다. 런던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존엄성 기금회는 2011년 설립되었으며, 외국에서 동성애금지법 폐지를 위한 기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동성애를 금지하는 곳 중에는 과거 영구의 형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영연방 국가가 많다.

영국의 북한 탈북자 수호 운동

영국에서 열렸던 탈북자들을 위한 시위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북송을 중지하라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 신소장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직접 탈북자들이 참여하여 증언도 하였습니다. 영국에서 이 시위를 주도한 대표는 올림픽 기간 증가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북한송환문제는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알려져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중국과 영국, 북한과 영국은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영국에서는 시위를 통해 북송되고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영국은 이와 같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과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의 통과를 위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고, 1997년부터 발표하는 영국정부의 연례인권보고서는 영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을 알리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국에서 발표한 연례인권보고서에서는 이란, 이라크, 미얀마 등이 포함된 21개국의 인권 우려국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이 심각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영국의 인권 보고서 뿐 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유엔, 국제인권단체 등에서 발표하는 보고서에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이 발표한 연례인권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인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한 이유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권이 바뀌지 않는 점, 종교의 자유가 없는 점, 여성, 아동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점, 간부 등의 핵심계층만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점, 재판 없이 체포와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