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반크

의장님,사무총장님, 각 국 대표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사 김여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연설을 준비하면서 유엔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세계가 국제사회로 전향된 후 저희는 이제 그 어떠한 문제도 유엔의 도움 없이는 해결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한반도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희망하며 연설합니다. 

본국은 점차 늙고있습니다. 처음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한 2020년을 시작으로 70대 이상의 인구가 20대보다 많습니다. 이대로라면 본국은 내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고령화의 원인을 50년 시계에서 분해해 보면 저출산이 7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여성 한 명당 0.8명 꼴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야기된 고령화 때문에 본국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사회보장 비용 증가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 결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는 2050년에 28%까지 감소해 본국의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문제들의 유발지인 저출산의 해결방안으로는 앞서, 기업들의 경제적 협조로 가족 예산이 확충되어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국의 사례를 본받아 OECD대비 크게 낮은 가족 관련 정부지출을 대폭 확대할 것이고 육아정책 개혁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한 독일의 경우를 모방하여 보육시설 확대, 육아휴직 시 일정 비율의 순소득 지급, 육아휴직 사용 유연화 등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전망은 OECD평균 출산율인 1.6명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저출산 해결사례로 이민자 수용도 있지만, 아직 본국은 이민을 본격적으로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섣불리 받았다간 오히려 악이 되어 미국처럼 심각한 범죄율이나 캐나다국과 같이 경제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심해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본국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본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위해 내민 해결방안의 경제적 지지와 끊임없는 관심, 실질적 조언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는 유엔의 리더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