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연(심리)
心連 , 深連 (심연)
표창원 범죄 심리 전문가가 바라본 강남역 살인사건 |
|||||
|---|---|---|---|---|---|
| 이름 | 선다은 | 등록일 | 16.06.19 | 조회수 | 446 |
|
표창원 범죄 심리 전문가가 바라본 강남역 살인사건 [뉴스브리핑] '범죄 심리 전문가' 표창원, 국회 입성…소감은?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6.06.02 오후 7:37 최종수정 2016.06.02 오후 7:43 Q.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또 들어오셨으니까 더 잘해주시기를 바라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표창원 의원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인트로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내가 정치를 하면서 반드시 한 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포부를 갖고 계셨는데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이런 사건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자신의 일인양 아파하고 있는데요.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은 특히 이것이 단순한 어떤 정신병자의 우발적인 범행이냐 아니면 여성 혐오 범죄냐. 이런 얘기 갖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표 의원님은 그 사건 보시면서 전문가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네. 우선 이 사건은 정말 불행한 사건이고 피해자로서도 아무런 사건을 당해야할 이유가 없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학적으로 본다면 이 사건은 혐오 범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혐오 범죄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진 못하죠. 하지만 여성학적.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타깃팅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성에 대한 여성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발언을 한 피의자의 태도 이런 것들로 봐서는 흔히 말하는 여성 혐오에 바탕을 둔 범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나 범죄학적으로 보는 시각과 사회학적 혹은 여성학적으로 보는 시각이 차이가 나고 그것이 커다란 논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Q. 근데 이 논쟁이 우리 사회를 조금 분열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었거든요. 네. Q.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건강한 분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 번은 거쳐 가야 할 논쟁이고요. 그 동안 여성분들께서 온라인상에서나 또는 생활상에서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불쾌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흔히 말하는 여혐 발언 혹은 여성들을 어떤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선과 행동들 또 성희롱의 만연. 이런 부분들을 참고 참고 참으시다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폭발해 나온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은 왜 이 사건이 여성 혐호 범죄냐. 그리고 왜 나는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는데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나마저도 왜 그러한 여성 혐오를 하는 못되고 나쁜 사람으로 보느냐. 그런 반발감을 느끼시는 것도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언젠가는 부딪혀야 하고 논쟁을 거쳐야 하고 그 이후에 아마도 우리 사회는 남녀평등, 양성 평등의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Q. 어제 저희가 다루긴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런 이상 범죄다,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대책을 내놨어요. 경찰이 발표한 강력범죄 관련 안전 대책. 지금 내용을 보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을 확대하겠다. 범죄의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요청 그리고 구속 중심의 처벌 기준 강화. 최고 형량을 구형하겠다는 등 이런 대책들을 내놨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일차원적 아니냐. 표창원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Q. 정부가 사실은 또 대책을 내놔야 되니까 또 내놓은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 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미봉책이다, 또는 일차원적이다, 단순하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비판들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대책도 안 내놓으면 뭐하고 있느냐 무대책이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보게 된다면 우선은 예방 차원에서는 별로 내용들이 없습니다. 주로 처벌. 발생 이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예방 차원은 2가지인데요. 화장실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예방적 입원조치.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 부분은 이미 2004년에 남녀 화장실 분리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이전에 만들어진 화장실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Q.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대책도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가 모두 위험한 것이 아니거든요. 정신질환자의 범죄 비율은 일반인의 범죄 비율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사건의 범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질환자 집단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면 그것은 옳지 않죠.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자신에게 내려진 투약. 약을 먹어야 하는 부분들을 약을 먹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은 사실은 사회복지사 등의 확충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응급조치 격으로 내놓은 것이다, 라는 이해를 우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좀 더 근원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 라고 봐야 되겠죠. (SBS 뉴미디어부)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
| 이전글 | “화장실, 그 이상의 의미”…심리전문가 박유천 사건 분석 |
|---|---|
| 다음글 | <범죄심리학자에게 배우는 소통의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