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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의가 반 이상인 MB의 ‘공정사회론’이 신호탄

지구촌 곳곳에서 기업과 사회의 균형 잡힌 성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이 21세기 경영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동반성장이 주목받는 화두가 되고 있다.

친기업주의를 표방하면서 시작한 MB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신자유주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친기업주의를 통해 세계금융위기를 가장 빠르게 돌파한 몇 안 되는 국가로 거듭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 부문에 걸친 양극화를 초래하면서 정권의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중산층이 몰락하는 바람에 4.27.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하는 지경까지 몰렸다. 그리고 이제는 보수진영의 재집권 여부까지 의문시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것은 MB식 철모르는 짝사랑이 가져온 처참한 귀결이었다.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털어 대기업의 감세재원을 마련하는 바람에 전대미문의 역진세 논란까지 자초했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 노조탄압에 가까운 타임오프제까지 실시하고 금융 및 공기업의 신입직원 급여를 20%씩이나 삭감해주었음에도 대기업은 비정규직 양산에만 혈안이 되어 양극화를 부추겼다. 대외적으로는 특혜에 가까운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을 무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현금만 쌓아둔 채 국내투자를 외면한 채, 고작 도움 안 되는 해외투자나 아니면 중소기업의 밥그릇 빼앗아 친인척 배불리는 악덕투자에만 열을 올리는 식이었다. 그 바람에 투자가 최대의 책무인 기업은 저축만하고 저축으로 기업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할 가계는 빚만 지는 ‘이상한 경제순환’이 계속되었다.

이처럼 친기업주의의 최대 수혜자라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정권의 짝사랑을 단물만 빨아 삼키는 바람에 정권 자체의 위기를 넘어 보수의 침몰까지 우려되는 나락으로 빠져들면서 MB정권은 친기업정책에서 친서민정책으로 불법유턴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작년 8월 MB가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면서 들고 나온 '공정사회론'이며, 이를 계기로 샐던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초장기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는 이변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전환의 신호탄을 계기로 우리가 익히 아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론’,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의 ‘생태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동반성장론’, 그리고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론’까지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면서 계속 진화해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뜻이 이처럼 일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 그리고 집권당과의 사이에서조차 색깔논쟁을 스스로 자초할 정도의 소통부재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운찬 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을 때,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정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자 하이예크 소사이어티라는 신자유주의 학회의 전현직 회장인 안재욱 교수(경희대)와 민경국 교수(강원대)까지 거들면서 ‘빨갱이논쟁’으로 비화됐다.

더욱 심각한 사태는 당시 최중경 장관도 "이익공유제를 기업과 기업 간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이익공유제에 대해 대놓고 반발하던 재계에 힘을 실어준 결과, 이건희 회장이 ‘초과이익 공유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MB정부의 경제정책 낙제론을 제기하는 만용을 부렸다가 급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국립 서울대 교수와 총장을 역임하고 현 정권에서 직전 총리까지 역임한 인사가 말한 경제용어를 현직 여당의원과 장관, 동시대의 경제학자, 그리고 기업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오늘날 한국사회의 모순된 혼란상을 잘 말해준다. 혼란상도 혼란상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통문제일 것이다. 현 정부의 총리까지 지냈고 현재도 정부 요직을 맡고 있는 정 위원장을 빨갱이로 몰아간 집권여당 중진의원의 대담한(?) 색깔론에 현직 장관이 내응하고 나섰고, MB정권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하려는 데 낙담하고 있던 신자유주의론자들과 기업가들, 그리고 길거리우파까지 환호하고 나서면서 황당한 색깔논쟁으로 비화됐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 장관의 비판은 이후 그의 행보를 생각할 때 수준 이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최 장관은 '기업생태계를 위한 동반성장론'을 제기하면서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과 정유업계의 유가인하를 압박했다. 이후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연기금 주주권 행사방안이 또 다른 사회주의 논란을 일으키기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의외로 이건희 회장이 "별로 신경쓰지 않고, 공개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수용의사를 내비치면서 또 다른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곽 위원장은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한 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이를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반대하고 나서면서 초과이익공유제 논란과 같은 파장을 일으킬 듯하자 청와대(김희정 대변인)가 곽 위원장 개인 소신이라며 한 발 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 인사들과 한나라당 지도부와 소장파들이 잇따라 지지 의사를 밝혀 정 위원장의 경우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세종포럼 조찬강연회에서 “애덤 스미스가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이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국가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시장다워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최 장관도 최근 한 조찬강연회에서 “납품단가를 후려쳐 단기성과를 높이고 성과금을 챙기려는 기업 관료는 해고해야 한다”며 ‘기업 관료’라는 표현을 써 재계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 ‘공룡’ ‘장애요인’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전날 곽 위원장의 발언을 지지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국 재벌은 개발독재시대에는 경제 압축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군사정부 말기부터 너무 비대해지더니 외환위기 이후에는 옛날 이상의 공룡이 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기금이 대기업이나 금융회사에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입법 활동이든 정치적 발언이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최고위원 외에도 당내 일부 소장파 초선의원이 곽 위원장의 대기업 견제론에 공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운찬의 초과이익공유제, 최중경의 중소기업상생론, 곽승준의 연기금주주론 등을 거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단계에까지 이른 공정사회론의 파장은 친기업주의에서 친서민주의로 선회한 MB정권의 변신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3년차에 접어든 정부의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장자본주의의 접근법이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초과이익공유제로부터 시작된 동반성장론이 최악의 색깔논쟁만 불러일으킨 채 별다른 성과가 없자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라는, 이미 선진국에서도 검증된 방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과 상생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기업을 바라보는 여권의 입장이 정부에 비해 더욱 강경해진 것도 문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20, 30대 젊은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 파격적인 경제이슈로 관심을 끌고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연기금 주주권 행사론’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론은 곽 위원장의 돌출적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중립, 진보성향 유권자를 파고들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대선은 어렵다는 여권위기론이 모아진 데 따른 준비된 이벤트”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기금을 통한 견제론에 동의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상황이 이건희 회장으로 하여금 초과이익공유제 때와는 달리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환영한다는 재계와 상반된 입장을 밝히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측은 이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이 원론적인 입장에서 연기금도 주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삼성전자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주주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경영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아무튼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던 정부가 초과이익공유제로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 전환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이 한계에 부닥쳤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 여당의 전술은 한마디로 낙제점이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비슷한 주장을 할 거였다면 당정 모두 정 위원장의 최초 주장에 차라리 힘을 실어줬어야 했다. 어차피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당도 그렇고 정부 부처들이야 그렇다 쳐도 최중경 장관의 갈짓자 행보는 최악이었다.

현재 최 장관이 내세운 동반성장론이 바탕이 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문제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빨갱이 논쟁이 제기될 당시 그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던 최 장관이 내세운 동반성장론이나 곽 위원장의 연기금 주주론의 내용과 취지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결국 최 장관이 한입 갖고 두말한 꼴이 됐다.

이제 관심은 정ㆍ곽 두 위원장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대통령이 재계 지도자들과의 면담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초과이익공유제론부터 기업생태론, 연기금 주주론까지 계속되고 있는 동반성장론의 신호탄은 대통령 자신의 공정사회론이었음에도 나 몰라라 하면서 측근들을 빨갱이 사회주의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빨갱이론을 제기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측근들에 의해서였으니 명백한 자중지란인 셈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재계지도자를 만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재계 달래기를 한다면서 정ㆍ곽 두 위원장을 비판하면서 재계도 비판하는 양비론으로 갈 가능성이 커보이기 때문이다. 친기업주의와 친서민주의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모순된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어린애 팔 비틀기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건희 회장의 환영의사까지 얻어냈다.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치욕적인 참패를 기록한 현재로서 MB정권이 가야 할 길이 이 길음은 분명하다. 시행착오를 겪고는 있지만 정부의 정책선회가 분명해지자 초과이익공유제 당시에는 찬성 입장을 보였던 야당이 연기금 주주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고 나선 이유도 그 파장 때문일 것이다.

친기업주의로 세계금융위기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극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역진세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감세정책, 반노조적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해야 했던 노동정책과 노동시장정책, 덤핑시비까지 초래할 수 있는 고환율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대기업은 현금을 쌓아 둔 채 투자를 통한 고용확대와 동반성장은 외면하고 있다. 고작 투자한다는 게 중소기업 고유업종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동네슈퍼까지 장악하면서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하는 것인가 하면, 국내시장에는 정규직을 비정규직과 하청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생색이나 내면서 국내고용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해외투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은 저축이 쌓이고 가계는 빚이 쌓이는 최악의 비논리적 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MB정부가 친기업주의를 버린 것은 그것이 짝사랑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친서민정책이 사회주의, 심지어는 빨갱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왜 그렇게 됐는지를 대기업은 똑바로 봐야 할 것이다. 국민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고, 야당은 그런 국민을 훔쳐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