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UN기자단

남북가스관사업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관계설정으로 동북아 정치경제외교군사등 복합적인

사안으로, 외부적인 문제 뿐만아니라 내부적인 관계도 역학적 관계를 이루고 있음,

mb정부가 정권초기에 이문제를 핵심과제로 다루었다면, 지금쯤 괄목할만한 성과를 남길수 있었으나

정권말기에 이 사업을 다루기엔 힘든 과정으로 사려됨.

다만. 코페루니쿠스적인 사고로 핵심당사자인 러시아와 북한을 설득, 사업을 금년말에 성사 시켜야하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mb주변의 thinkbank론 어렵다고 판단됨.

동북아 국제감각의 균형잡힌 사고력과 동북아 에너지 경제부분에 능통한 사고력이 필요함.

참으로 안타까운 시기가 지나간다.. 시간과 공간 모두를 잃어 가고있으니..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인가..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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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8월말 “11월쯤이 되면 뭔가 될 것 같다”며 11월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매개로 남북관계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한.러/북.러 합의에 이어 올 11월쯤이면 3자 협상도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언론에선 11월 한국과 러시아 정상이 국제무대에서 세 차례나 자연스럽게 만날 예정이니 이 공간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11월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것도 국제무대에서 자연스럽게 만난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까지 날아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가스관 사업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모았지만, 정상회담 결과는 가스관 사업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확인에 그쳤다.



이와 관련, 한.러 양측은 가스공급 가격과 가스관 배관 공사비 등을 협의하는 데 있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지난 10월 24~29일 서울에서 열린 한.러 경제공동위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서 양측 간 협의는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8일 방송 좌담회에서 “3국간 가스관 연결논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프랑스 ‘르 피가로’와 가진 인터뷰에선 “가스관 논의는 신속히 진행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힘들다”고 변화가 느껴지는 발언을 했다.



'수지타산 맞추기 어렵네'



가스관 사업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가스공급가격과 배관 공사비 조달 주체, 북측 가스관 통관료 등이다.



이 중 가스공급가격의 경우 북을 통과하는 가스관을 매설해 수입할 경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항 등까지 선박을 이용해 운송할 경우의 1/3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가스관 사업이 가진 경제성의 핵심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가스공급가격은 국제 가스 평균공급가격에 가스 배관비용, 북한 통관료 등을 고려해 최종 산정되는 것이니만큼 이 세가지 항목의 연관성이 매우 깊다.



가스공급가격과 관련, 러시아와 중국 간 협상 과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최대 가스 수입국인 유럽국가들이 최근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공급원을 다변화하자 새로운 공급처로 유럽의 1/3 정도 수요를 갖고 있는 중국과의 협의를 중요시하고 있다.



지난 10월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러시아 국영 석유 및 천연가스 회사 대표 등 160여 명의 수행단을 데리고 중국을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로 인해 양국이 최종 가스 공급가에 합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 합의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러시아 측은 국제석유가격 기준으로 100㎥당 350달러 선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 측은 국제석탄가격 기준 1000㎥당 230달러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2008년 30년간 700억㎥의 가스를 2개 가스관을 통해 공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후 고위급 차원에서 수차례 회담을 가지면서도 공급가격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가스공급가격은 중.러가 4년을 끌면서도 쉽게 타결짓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공급가격이 자연스럽게 한국측 공급가격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의 결과를 지켜보기 전에 우리와 러시아 간 협상이 타결되는 것도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임기말 성과에 연연, 협상 서둘러선 안돼"



가스관 공급가격에서 또 다른 문제이자 우리 고유의 문제는 북한 통관료 문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4일 “가스관 통과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성으로, 북한이 통과료를 얼마나 요구하느냐가 문제”라면서 “결국 북한이 얼마나 현실적 어프로치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러 간에는 지난 9월 가스관과 관련한 실무 협의가 이뤄진 바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북.러 간 일정한 합의가 돼있을 경우, 한국 측이 협상력을 발휘해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오는 것도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또 다른 측면은 총 700km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까지 이어지는 가스배관 설치비용이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이 비용을 3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소 50억 달러 이상의 추정치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한.러 경제공동위에서 러시아 측은 가스관 배관 공사비용에 대해 한국 측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대신해 주거나 차관을 해줄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난항을 겪은 끝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로 날아가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만났으나 뚜렷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임기 막바지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둘러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은 “현재 가스관 사업은 해외에서의 가스 도입이라는 경제적 목적과 남북문제, 남측 내부의 정치적 문제 등이 복잡하게 섞여 이상하게 변질돼가고 있다”면서 “이 사업이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황 소장은 “현 정권이 임기 내에 시간에 쫓겨 허덕이며 협상의 '약자'가 되기보다 수년간 느긋하게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UAE 원전 수주와 같이 온갖 악재로 얽혀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