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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란 Navy or Pirate?

▢ 개요

▸ 제주도의 강정마을에 대한민국 해군이 기지를 건설하는데 대한 논란

▸ 공식 명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지역 의원들의 '민군복합형 기항지' 절충안 일부 수용하여 2008년 초 결정)

• 2014년까지 1조 300억원을 투입하여 강정마을에 육상부지면적 16만평과 함정 20여척이 정박하는 군항 부두 1천950㎡, 크루즈 선박 2척이 계류하는 민간 크루즈항 부두 1천110㎡ 등으로 구성된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

▸ 제주도, 해군, 지역주민들 간의 주된 갈등에서 2011년 실제 공사과정 착수되면서 논란 확대

• 야 5당 진상조사단 꾸려 반대운동에 동참, 정치적 이슈로 확대

▢ 사태 일지

▸ 제주도:　군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면 찬성한다는 입장 → 해군기지가 15만t급 크루즈 선박이 입·출항하기에 부적합하게 설계된 것으로 드러난 후 공사 재검토 요청 → 섬홀대론 합쳐지며 반발 확대

▢ 고대녀 해적 발언 논란

▸ 2012년 3월 7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김지윤이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표현

▸ 9일, 해군총장이 직접 김지윤 후보를 전 해군 장병의 명예훼손으로 고소

• 민변 공동 변호인단 변호 담당 예정, 노엄 촘스키 13일 “김지윤 마녀 사냥 반대, 고소 철회 요구” 성명

• 김지윤 후보 측 “강정마을 주민들을 짓밟고 자연 유산을 파괴하며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과 해군 당국을 ‘해적’에 빗대 비판한 것” 입장표명

▸ 12일, 통합진보당의 유력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김지윤 최종 투표에서 탈락

•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예비후보로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비판과 총선 앞두고 야권이 역공세를 당할 빌미를 줬다는 비판

▢ 제주해군기지 건설 찬성 측 주장

▸ 국가 안보

• 우리나라 전체 교역 물동량의 99.7%가 통과하는 남방해상 교통로 보호

• 한ㆍ중ㆍ일 해상분쟁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요충지

• 이어도 출동시간 부산보다 13시간 단축

▸ 다른 항만의 문제점

• 부산항 △매년 28000척이 입항하고 그 이상의 배가 대한해협을 지나가기 때문에 군사적인 활동에 불리 △잠수함 공격을 받기 쉬운 위치 △대형 해군 함정들을 정박할 공간 협소 △이어도까지는 481㎞, 함정이 긴급출항 전속 기동해도 21시간이 소요

• 진해항 △수심 얕고 앞바다 암초 많은데다 수로 복잡하여 대형함 진행 어려움 △협수로 때문에 기뢰로 봉쇄되기 쉬움

• 목포신항 △빠져 나오는데 한 시간 반 이상 소요

▸ 지역 발전

• 완공시 주둔 인원이 약 7500명이 될 것으로 예상, 인구 유입으로 인한 소비 증대

• 건설비용 중 3000억원 가량 지역업체에 할당, 기지건설 및 유지보수로 인한 일자리 창출 예상

▢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주장

▸ 환경파괴 문제

• 해군 기지 건설 예정지인 강정마을은 등급이 가장 높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됨 (제주도 안에서 강정마을과 백록담 두 곳 뿐)

• 2000년 7월 천연기념물 421호로 지정된 범섬,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호구역과도 인접하고 총 7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확인된 멸종위기 동식물만도 12종

▸ 절차적 정당성 문제

• 2007년 5월, 당시 마을회장은 한 차례의 설명회조차 없이 주민 10분의 1도 참석하지 않은 마을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마을의 공식입장으로 정함

• 제주 해군기지 사업부지 민간 소유토지에 대한 강제수용

• 환경영향평가나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공사를 추진했다가 1심에서 무효판결 → 이후 18개월이라는 너무 짧은 시간동안 환경영향평가 등이 이루어져 내용 부실 논란

• 제주도의회에서 해군기지건설 위한 절대보전지역 해제동의안 법안 날치기 처리

▸ 설계적 결함

• 총리실 주관 기술검증위원회가 설계상의 문제점 지적 → 국방부, 추가시뮬했는데 전혀 문제될 거 없다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비판

• 실제 민간시설 쪽 투입 예산은 전체 예산 1조 300억 중 채 10%도 안 되는 것으로 밝혀짐

• 장래의 분쟁에 필요한 군사기지 세운다면서 민군복합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는 찬성론자들의 의견까지 겹치고 있음

▸ 실제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심

• 서해 5도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현존 위협을 강조하면서 제주에 기지를 만들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

• (찬성하면서도 회의적인 입장) 현재 제주도(최후방) 방어체계 부실 : 중국은 이미 항공모함을 건조하였으므로 함재기의 폭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감 – 출동시간 앞당겨 봤자 무의미

▢ 논란1 – 안보엔 협상 없다 vs 안전은 어쩔건가

▸ 제주도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기지 공사는 사실상 반대진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강제로 진행

• 군과 정부는 국책사업의 공사차질로 인한 손실을 근거로 공사 강제 진행

▸ 대한민국 안보문제 : 한중일 해상분쟁에 대응

▸ 제주도의 안전문제 : 미중 분쟁시 미군기지화

• 소파(SOFA) 협정에 의해 미국은 한국의 군사기지 활용 가능 - 미중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군기지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유사시 제주 해군기지는 상대국의 유력한 타격목표가 될 가능성

•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와 관련 있다는 주장

▢ 논란2 – 구럼비, 흔한 바위 vs 희귀 바위

▸ 구럼비 바위를 중심으로 강정마을의 자연보존에 대한 목소리

• 국내 및 세계의 환경보호단체들은 이번 공사를 반대하기 위해 제주도에 모여 시위

▸ 정부와 해군 : 구럼비 바위는 제주도 곳곳에서 나타나는 평범한 해안 현무암

• 10월 문화재청 조사에서도 보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럼비 바위 폭파의 불가피성을 주장

▸ 환경단체 등 : 구럼비는 거대한 용암 너럭바위로 국내 유일의 바위습지이자 희귀종 서식처이며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음

• 문화재청이 해군기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허가기준을 완화해줬다고 주장

▢ 논란3 - 정부 vs 지자체

▸ 공사를 강행하는 중앙정부와 반대하는 제주도와의 싸움

• 제주도: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위한 청문회 예고. 이 경우 예고기간인 10일 동안 공사가 중지될 수 있음.

• 국방부: 청문에는 협조하겠으나 그 기간에 공사는 국토건설부장관의 시정명령으로 진행하겠다는 의견.

▸ 민간 크루즈선박의 2척이 점안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

• 시뮬레이션이 제주도 관계자의 참관 없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고, 제주도는 자신들이 참관한 가운데 다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라는 입장.

• 정부는 재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경우 2개월 이상의 공사 지연과 비용이 과다 발생하여 불가하다는 입장

▢ 논란4 – 안보! 외교! vs 안보? 외교?

▸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안보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선택인가에 대한 논란

•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밀접하고 정치 및 외교적으로 미국과 밀접

• 중국과 미국의 긴장관계가 지속될 경우 제주도 해군기지가 오히려 양국 사이에서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비판

▸ 동북아 해양 군사적 갈등 야기 가능성

• 해양안보를 내세운 한국해군의 지역적 역할강화는 한미합동 해양전력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

• 중국 본토에 인접한 제주도에 미군도 이용할 수 있는 한국군의 전략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중국의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야 한다는 부담

▸ 중국과 외교적 마찰 부담

• 분쟁 시에 해경이 아니라 해군이 나서면 더 큰 외교 마찰 가능성

•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오히려 중국의 의도대로 이어도가 영해분쟁지역으로 인식될 우려

▢ 논란5 – 여당 vs 야당

▸ 야당 – 참여정부의 대양해군론, 지금 와서는 말바꾸기? 구럼비 바위는 환경·평화로 포장된 반이명박 깃발?

• 설계상 결함과 여론의 반대 무릅쓰고 밀어붙일 논거가 사라졌다는 것,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공사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주장

▸ 여당 - 취임 후 4년이 지난 지금 총선을 1개월 남겨놓고 갑자기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

• 보수 세력의 선거 철 안보 장사라는 야당의 비판이 오히려 선거 전략이라는 주장

• 제주 해군기지 사안을 정치쟁점화 하면서 MB정권 심판론 물타기

▢ 조중동 ‘해적’ vs 한겨레경향 ‘구럼비’

▸ 조중동 ‘해적’이란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 더 크게 부각

• 천안함 사건 유족들이 등장해 해적이라는 단어는 안보 중요성으로 파생

• 중국이 이어도 관할권 발언에 ‘해적기지’로 폄하됐던 제주 해군기지의 중요성을 역설

▸ 한겨레경향 ‘구럼비 바위’ 강조하며 생명과 환경이라는 가치 부각

• 생명과 환경 가치 강조하며 감성적인 접근 방식을 동원

• 구럼비 바위가 국가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는 이미지 부각

▸ 찬반 명확해 갈등 깊어 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편향된 이미지 활용하여 소통이 아니라 공격 도구로 전락

• 갈등조정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

▢ 노무현의 해군기지 vs 이명박의 해군기지

▸ 노무현 전 대통령 “평화는 지킬 힘이 있어야 뒷받침할 수 있고, 안보 보장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2007. 6. 22 제주 평화포럼에서)

• 단순하게 군사전략상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했던 것 (유시민)

• 2007. 6, 노무현 대통령이 해군기지를 민관 미항기지로 건설 약속, 그해 12월 국회도 크루즈 선박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예비 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설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예산 책정

▸ 이명박 대통령 “소말리아에는 1년에 드나드는 500척의 배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 함정이 목숨을 걸고 지킨다. 그런데 제주해협에서는 (연간) 50만 척이 움직이는데 무방비 상태로 두느냐. 진해, 평택기지에서 (제주 해역에) 가려면 전속력으로 가도 8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 고민을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한 것 같고, 굉장히 옳은 판단이었다.” (2012. 3. 9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 2009, 제주도와 국방부·국토해양부가 체결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MOU)는 이름이 각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로 되어있어 기지의 실제 용도에 대한 의문 제기

• 2012. 2, 국무총리실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역시 해군이 제시한 설계상으로는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기 어렵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