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UN기자단

그러나, 투표의 형식을 놓고 볼 때는 다분히 정치적인 선거로 봐야 옳은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서울시장의 의견에 찬성하는 많은 사람이 여러가지 다른 이유로 투표장에 나서지 않았고, 둘째는 서울시장의 안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대표를 던지기 보다는 기권하자는 쪽의 투표 무력화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마치 이번 선거의 결과가 찬성 25% 반대 75% 로 보이게 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만일 이번 투표를 거꾸로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누군가가, 안을 상정한 후, 주민 투표를 통해 무상급식 안을 통과시키려 했다고 하더라도, 투표율 33% 를 넘기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투표 결과를 두고, 보편적 복지 정책이 인증 받았다고 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이었던 이념적이었던, 이번 투표 결과는 교육감과 시의회에 의해 상정된 안을 거부하려는 서울 시장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그대로 봐야할 것입니다. 이번 결과가 보편적 복지 정책이 인증받은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투표 무력화가 아닌 투표 참여를 통해 다수의 반대를 이루어냈을 때만 성립이 가능한 논리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지 또는 더 정확하게는 정부가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은 경제 발전의 정도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의 지진과 관련된 비용을 정부가 감당합니다. 정부가 감당하지 않으면, 각 건물의 주인들은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을 살 것이고, 개별 보험회사가 부과하게 될 보험료는 지진 발생시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상당히 비싸지게 될 것이고, 보험을 안 든 경우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한 정부가 모든 손해를 메꾸는 쪽으로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언뜻 타당해 보이는 이 정책의 경우, 역으로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를 높이는(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200%입니다), 결과로 이어졌고, 이는 국가 전체 경제 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도 베이비 부머의 퇴직이 시작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현재 많은 나라가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한국의 무상급식 안과 복지 정책 확대 논의는 어찌 보면 전 세계가 부러워 하거나 또는 질투할 만한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35% 정도로 미국과 같은 서방 국가의 1/3 수준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면에서, 서울의 초중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정도를 제공할 만 한 여유는 분명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무상급식 안이 국가 전체의 장기적 복지 정책에 대한 조율 없이 나왔고, 결정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지만 우리의 경쟁 상대인 신흥 경제개발국가 사이에서는 조금 높거나 평균 정도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한된 국가의 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분명 우리의 경쟁 상대들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봐 가며 결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번 투표율 미달이 역으로 정치권 전체의 리더쉽을 하향 조정하는 결과를 낳고, 정책수행불능 정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위기의 핵심은 실제로는 정치위기이고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치의 부재는 과거 잃어버린 10년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민 투표에서 강거너 불구경을 한 한나라당 주류파는 이번 투표율 미달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 자산이 가장 많은 집단이니 전체 정치권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가장 많은 자산을 잃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정부와 약한 리더쉽의 정책 수행 불능 정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작은 정부란 정부의 간섭이나 정부의 재정 부담을 작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용어이고, 정책 수행 불능은 그야말로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정치의 진공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노령화로 접어들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부채 비율 역시 현재의 35%에서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강력한 정치력의 존재는 일면 풀기 어렵고 이해가 상충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훌륭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어가는 대로 가보자 식의 정치는 일본식 경제 하향의 모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유혹을 한 번도 뿌리쳐 본 적이 없는 한나라당 박근혜파와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유력한 다음 대통령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이 정책의 수혜자인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높아질까요? 이는 소위 민주당의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이 무상급식의 문제는 다음의 두가지 질문을 학생 들에게 제기하게 됩니다.

이 두가지 문제는 실제로는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식을 거부하거나, 또는 도시락를 선호하거나 또는 둘 다 아닌 다른 곳에서 사 먹고 싶은 학생의 경우에는 이 급식은 낭비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과잉복지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분위기 상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제로 무료급식을 먹을 것을 강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급식의 낭비는 막을 수 있지만, 밥조차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먹지 못하고, 학교가 주는 “주입식”밥을 먹어야하는 학생들의 행복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마도, 무료급식이 정당화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논리는 바로 두번째 질문인 가난한 학생 지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락을 싸 올 형편이 안 되는 학생의 급식 지원은 사회가 당연히 지어야할 책임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꼭 급식의 형태를 띨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어떤 음식을 먹을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적 가계 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급식보다는 다른 비용을 줄이면서, 가난한 이를 직접 돕는 효과를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시장의 단계적 무료 급식과 비슷한 생각인데, 민주당의 경우는 이러한 방식이 학생들을 부자와 가난한 학생으로 나누는 나쁜 정책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급식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은 서로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지는 감출 수 없는 비밀이 됩니다. 문제는 가난함을 감춰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이미 “나쁜” 마음으로 학생을 보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함을 인정하고, 사회가 결코 그들을 방치하지 않고,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개인과 사회를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방식일 것입니다.

이번 주민 투표율 미달은 우리사회에 상처와 함께 암울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자화상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 시장의 사퇴를 통해 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처리 될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바랄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서울 시장이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보는 점은 우리사외의 이러한 우울한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시장 사퇴여부와 관계 없이, 이미 문제는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는가에 따라, 앞으로 10년 후 우리 사회에 "무상급식”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 "가난한 학생"이 얼마나 더 많이생기게 될 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