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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 전면 중단 예고…교통 대란 우려
이름 김민정 등록일 12.11.20 조회수 884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두고 버스업계가 운행 전면 중단을 예고해 교통 대란이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긴급 비상임시총회를 열어 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선버스 사업 포기 및 버스 전면 운행중단 등을 단행할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21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22일 오전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23~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25일부터 무기한 운행 중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버스업계가 강도 높은 대응에 돌입한 것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15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연합회는 "국토위와 여야 정치권에 버스업계의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며 "이는 대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하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 실패한 택시수급관리 책임을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택시 경영 악화에 따른 택시 노동자의 근로조건 저하는 근본적으로 택시가 너무 많다는 점에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차별받고 고유가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어 양 업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역시 택시업계 경영난을 해소하려면 택시를 감차하고 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현실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편 국토부는 지하철 운행횟수를 늘리고 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는 방안 등 이번 교통 대란에 대비한 비상 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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