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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갑한 대표이사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가 불법파견 특별협의가 재개되자마자 회사에 전향적인 안 제출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생산타격을 가하는 필사즉생(必死則生)의 현장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했다.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 비정규직 3지회는 11일자로 발행한 유인물에서 “현대차가 오는 14일까지 ‘6대 요구안’에 대한 전향적인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15일부터 현장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3지회는 “사측은 파업투쟁 무력화를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려 할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고 생산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6일째 철탑농성 중인 최병승(대법원 불법파견 승소판결 당사자)도 “현대차는 6대 요구안에 대해 한차례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사측이 최병승만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6대 요구안’이란 현대차 원·하청 노조가 지난 4월 불법파견 특별협의를 앞두고 마련한 공동 요구안으로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가 골자다.
그런데 최근 현대차는 물론 현대차지부(정규직노조)까지 최병승씨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를 특별협의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최씨 관련 건을 별도 논의하는 건 ‘대법원 판결이 최씨 1명에 국한한 것’이라는 사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선 거다.
비정규직 3지회는 오는 17일부터 1박2일간 ‘제3차 현대차 포위의 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연말 대선을 앞둔 야권 후보와 정당들도 강력한 대중투쟁과 정치적 해결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현대차와 고용노동부,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정치권은 기업의 소권남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최병승법’을 입법하고, 이행강제금을 대기업 순이익에 비례해 징벌적 벌금으로 강화하며, 재벌봐주기 식 수사로 일관하는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놓으면서 철탑농성을 엄호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윤갑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지난 9일 담화문을 내고 “사내하청 문제는 정치권이나 외부세력이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인 노사간 자율 협의로 현실과 상황에 맞게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표이사는 “다수의 하청지회 조합원은 극단적인 투쟁방식에 염증을 느껴 이탈하고 있고, 대다수 하청업체 직원도 회사가 제시한 ‘2015년까지 3,000명 신규채용’ 인원모집이 시작되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전 직원의 고용 안정과 대다수 하청근로자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철저히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법원은 ‘최병승씨 1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일반화해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지회의 집단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지난 2010년 11월 울산1공장에서 불법점거농성을 벌인 191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현대차는 아직 사내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면서 노동위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도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