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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5
이름 김소연 등록일 12.11.20 조회수 828
대외정책과 대통령의 자질



(…) 독도가 우리 땅임은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일본이 방위백서 등에서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각종 역사적 전거가 우리 땅임을 확인하고 있고 지금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것도 우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독도에 대해 턱없는 주장이나 펼치는 일본의 행태는 우리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도 이런 국민적 공분을 배경으로 했을 터이다.

　하지만 국가 최고지도자의 행위는 필부의 그것과는 달리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의 깜짝쇼는 그런 점에서 부적절하다. 그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지 분명치 않다. 그런데 일본한텐 독도를 분쟁지역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핑곗거리가 생겼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일본 우익이 설칠 수 있는 장도 열어줬다. 우리가 아닌 일본을 돕는 행위가 된 셈이다. 이런 상황이니 외국 언론들마저 측근비리와 집권당의 공천헌금 비리 혐의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국내정치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현 정권 대외정책의 파탄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이래 우리 안보에 관건적으로 중요한 북한·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한·미·일 가치동맹 추구에 매달렸다.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보류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한-일 군사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려 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그러던 그가 독도 방문이란 초강수를 들고나온 것은 자신의 이런 노력에 아무런 호혜적 조처를 취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불만의 폭발로 볼 수 있다. 가치동맹이란 시대착오적인 대외정책이 실효적 이득을 가져오긴커녕 한반도 주변의 불안정만 강화시켰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 5년은 경제나 복지 등 국내문제에 대한 식견 못지않게 올바른 대외정책 능력도 대통령의 주요한 자질임을 깨우쳐주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말마따나 “안보가 불안하고 평화가 정착하지 못한다면 복지국가도 정의도 불가능”한 까닭이다. 특히 다음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대외적 불안정 요인이 큰 시기이다.

북한에선 경험이 부족한 20대의 청년 지도자가 체제의 동요를 막으면서 경제난국을 돌파해야 할 과제를 짊어지고 있고, 중국 역시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 속에서 지도자 교체기를 맞고 있다. 일본에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존 정당들에 대한 실망으로 우익 포퓰리즘이 성장하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각축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차기 대통령은 이런 대외정세의 불안정성에 슬기롭게 대처해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통일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우리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변인은 남북 분단이다. 60년 이상 지속된 분단체제를 극복·해소할 방안에 대한 깊은 천착이 있어야만 올바른 대북정책도 올바른 대외정책도 나올 수 있다. 북한 붕괴론에 기댔던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포용정책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학계에서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일찍이 시민참여형 단계적 통일론인 ‘포용정책 2.0’을 제시했고 박명규 서울대 교수는 국가연합을 과도적 단계가 아닌 통일의 최종 단계로 상정할 수도 있다는 연성복합통일론을 내놓기도 했다.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여야 지도자들 역시 6·15선언에서 합의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국가연합으로 발전시키자는 구상에서부터 중립화통일론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런 의견들 가운데 대선이란 담금질 과정을 거쳐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는 안이 나올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대북정책 논쟁을 소모적인 이념논쟁이 아닌 한반도 주민 전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경쟁의 장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권태선 편집인. <한겨레> 2012-08-13,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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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외교 급선회한 이유는?

‘배경’을 통해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갖가지 이유, 독도 영유권 논쟁 역사, 독도 영유권 논쟁 이면의 사실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논의되는 외교 문제쪽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이쯤되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온 국민이 손뼉쳐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판합니다. 이 대통령의 대일정책에 일관성,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에 대해 ‘조용한 외교’ 노선을 일관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G7, 물가문제 등에 많은 내용을 할애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다음의 몇 마디를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양국의 젊은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한 한·일 양국의 협력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쓸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너무 일찍 빼들어 스스로 대응수단의 폭을 좁혔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겨레 매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카드를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앞으로 일본 우파들의 해상 항의 시위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움직임 등 일본의 도발이 강화될 때는 어떤 대응을 내놓으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자칫 독도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조기에 말려들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정부는 그동안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국제분쟁화 전략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과도한 대응을 자제하는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대체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나 외교청서 또는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본이 먼저 도발할 경우에만 대응한다는 기조였고, 이런 기조가 너무 소극적 아니냐는 비판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독도 방문이) 조용한 외교에서 시끄러운 외교로 가는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기조의 변화가 아닌데도 굳이 일본과의 갈등이 심각하지도 않은 시기에 독도를 방문한 배경은 더 아리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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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우파 득세에 외교 실종

(…) 열흘 가까이 일본에선 우파 세력이 정부의 ‘허약한 대응’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는 “영토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정부가 무르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원래 민주당 안에서도 보수적인 인물로 꼽히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런 우파들의 목소리를 업고 한국에 대해 “불퇴전의 결의로 대처하겠다”(17일 발언)고 나섰다.

이에 따라 나가시마 아키히사 총리 보좌관은 이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센카쿠열도 방위를 겨냥해 영해 경비에 자위대를 활용하도록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의 일-한 관계 구축을 위해 (한국을) 배려해왔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지한파 의원인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정조회장도 방송에 출연해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축소를 “이번 사태와 전혀 별개라고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우익의 댜오위다오 상륙이 알려지자 이날 중국 항저우·선전 등 대도시 곳곳에서 대규모 반일시위가 벌어졌다. 강제송환된 홍콩 시위대는 10월에 다시 센카쿠에 상륙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격렬해지는 누리꾼 중심의 반일시위는 역사 문제가 그 배경이라곤 하나 급성장한 중국의 지위를 바탕으로 ‘대중화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많다.

한-일, 중-일 관계의 불길에 가려져 있지만, 한-중 관계 역시 껄끄럽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한-중 수교 기념행사에 참석한 중국 인사들은 한국의 일부 정치세력이 김영환씨 고문 문제를 정치화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대통령과 정부가 임기 말에 너무 공격적으로 ‘중국에 할 말을 해야한다’는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며 “국내 문제에 발목 잡힌 외교를 하면서 중국, 일본, 북한과의 외교가 모두 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3국 정부가 모두 국내 여론만 쳐다보며 외교 쪽은 마비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의 ‘동북아 중시 외교’처럼 불과 몇년 전 동북아 공동체론을 두고 활발했던 논의는 2012년 여름 길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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