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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동아시아의 바다가 처음부터 뜨거웠던 것은 아니었다.

현재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섬의 대부분은 사람이 정주하기엔 너무 좁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영토로서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주변국들은 너른 바다에 산재해 있는 섬들의 영유권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채 수백년을 살아왔다.

물론 일부 섬 주변에는 좋은 어장이 형성돼 어부들이 몰려들기는 했다. 실제, 센카쿠열도의 중국식 이름인 댜오위다오(釣魚島)는 ‘고기를 낚는 섬’, 즉 고기가 잘 잡히는 섬이란 뜻이다.

이런 섬들이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각국의 민족감정을 자극하게 된 매우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본의 침략이었다. 이 나라들은 한때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거나,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의 패망 때까지 일본의 점령을 경험했다는 세번째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을 단행해 근대국가를 성립한 뒤, 적극적인 해외 침략에 나섰다. 1894년 청나라와 조선의 종주권을 둘러싼 전쟁(청일전쟁)에서 승리해 대만을 취득했고, 1904년 다시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여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과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열도)의 영유권을 획득했다. 이후 1910년 조선을 병합했고,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며 필리핀과 인도차이나반도를 석권한다.

　그러나 일본의 지배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1942년 6월5일 미드웨이 해전과 1942년 8월 시작된 과달카날섬의 격전에서 일본을 무찌르며 승기를 잡았기 때문이다. 얼마 뒤 미·영·중 3국 정상은 1943년 11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만나 일본 패망 이후 아시아-태평양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큰 원칙을 정한다. 카이로 선언을 통해 확인된 전후 처리의 가장 큰 원칙은 “폭력이나 탐욕에 의해 일본이 탈취한 지역에서 일본을 쫓아낸다”는 것이었다. 이 원칙은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태평양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강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그대로 계승된다. 1951년 9월 체결된 강화조약에 따라 일본의 영토는 “혼슈, 홋카이도, 규슈와,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섬”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빈틈이 많고 불완전했다.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일본이 폭력이나 탐욕에 의해 탈취한 지역”을 어디까지로 볼지, 또 일본의 영토로 남는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를 두고 이해 당사국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터진 싸움은 ‘어디까지가 일본의 영토인가’였다.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와, 일본과 러시아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북방 4개 섬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을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조문을 들여다보자. 이 조약 2장(영토)의 2조 (a)항은 한국에 대한 내용이다. 일본은 이 조항에 따라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울릉도(Dagelet)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그러나 조문에 독도가 어떻게 되는지 명기되지 않은 점이 다툼의 불씨가 됐다. 한국은 조항에 독도가 명기되지 않았으나, 독도를 둘러싼 그동안의 역사적 경위를 생각해 볼 때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명기되지 않았으니 일본의 영토로 남았다며 맞서고 있다.

　어느 쪽이 사실에 가까울까?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만 놓고 보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1947년 3월 초안부터 1949년 2월 초안까지는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가 명기돼 있었다. 그러나 친일파 인사였던 미국의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가 미국 국무부에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낸 뒤 독도가 조문에서 빠지게 된다. 이후 1951년 8월 데이비드 딘 러스크 극동 담당 국무차관보는 양유찬 주미 대사에게 보낸 서한(이른바 ‘러스크 서한’)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영토 가운데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온다. 독도 문제를 조문에 대한 해석이라는 ‘법적 관점’이 아닌, 일본의 조선 침략이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얘기지만, 일본은 이에 근거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해결하자고 60년 넘게 주장하는 중이다. 　

　(…)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인 ‘영토 분쟁’이 수십년 전에 일본인들이 뿌려놓은 침략전쟁의 유산이라는 것, 그리고 그 유산으로 인해 가장 큰 지정학적 이익을 보고 있는 게 70년 전 그들과 싸웠던 미국이라는 것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한 아이러니의 하나일 것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7일 남중국해에 매장된 석유 매장량이 최대 300억t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각국의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엄청난 명분과 그에 못지않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한데 엉킨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은 앞으로 이 지역의 안정과 성장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길윤형 기자, <한겨레> 2012-05-26,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