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UN기자단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2012년판 방위백서를 31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해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대사관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의결한 방위백서를 보면, 본문의 맨 앞부분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환경’이란 장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임을 분명히 한 표현이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도 지난해처럼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정권 때인 2005년 방위백서에 이런 문구를 처음 넣은 뒤, 한국의 거듭된 항의에도 8년째 고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방위성은 전날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방위백서의 ‘주요 기술 내용’을 브리핑한 자료에서도 “(방위백서는) 영토 문제와 관련해 2005년 이후 다케시마와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해왔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이 확고함을 강조했다. 일본이 외신용 보도자료에 독도 등 영토문제를 담아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에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런 주장을 담아 교육하도록 문부과학성이 지시하는 등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더욱 강화해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항의 성명을 발표해 “정부는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재차 천명하며, 일본의 어떠한 독도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논평’에서 올해는 ‘성명’으로 대응수위를 높인 것이다. 또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항의를 담은 구상서를 전달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한겨레> 2012-08-01, 기사

대통령의 독도 방문, 뜻밖의 행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공군 2호기를 통해 서울공항을 이륙한 뒤 강릉을 거쳐 헬기편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차례로 방문한 뒤 오후 청와대로 돌아왔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독도에 도착해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긍지를 가지고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

　일본은 이날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 방문이 이뤄진 직후 신각수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로 같은 취지의 항의를 했다. 하타 유이치로 국토교통상과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 등 일부 각료들은 오는 15일 광복절(일본에선 ‘종전일’로 부름)에 야스쿠니신사를 개인 자격으로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부는 그동안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최근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또 위안부 문제나 교과서 왜곡 등 반복되는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한 강경대응 의지의 표현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독도는 엄연한 우리 땅이다. 이 대통령이 해마다 독도 방문을 검토해왔지만 기상 등 여건이 맞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국민이 독도 수호 의지를 더욱 결집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전략적으로 성급하고 시기적으로도 뜻밖이며, 평소 이명박 정부의 대일정책 기조에 비춰봐도 너무 돌출적이라는 비판이 적지않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쓸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너무 일찍 빼들어 스스로 대응수단의 폭을 좁혔다는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 카드를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앞으로 일본 우파들의 해상 항의 시위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움직임 등 일본의 도발이 강화될 때는 어떤 대응을 내놓으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자칫 독도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조기에 말려들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

박병수 선임기자, 도쿄/정남구 특파원, <한겨레> 2012-08-11,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