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여야가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을 16~35세와 65세 이상으로 정하자 지급이 제외된 연령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통신비 5200억여원 삭감으로 정치권이 ‘국민 갈라치기’에 나선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코로나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전국민 지원’을 약속했던 통신비는 일부 연령(16~34세, 65세 이상)에만 지원하기로 했고, 중학생에게 비대면학습지원비 명목으로 15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으로 통신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 분류작업에만 행정력이 대거 투입되기 때문에 연령별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만 35~64세는 대부분 고정 수입이 있어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만 16세 이하는 돌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홍근 간사는 “통신비 지원 사업 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하겠다고 정한 것은 중학생에 대해서는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중학생까지 통신 지원은 이중 중복되는 경우여서 뺐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득·자산 기준이 아닌 나이별 선별지원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선별 지급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 ‘편 가르기’라는 반응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