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8일 시작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55일 만이다. 지난 8개월여 동안 우리 사회를 요동치게 했던 ‘조국 사건’이 그 진실을 가리는 최종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공정의 가치와 공직자의 도덕성, 검찰 개혁 등 중대한 화두를 던지고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사안인 만큼 실체적 진실이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대대적인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이뤄졌지만, 수사 단계의 특성상 사건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짓는 데서 검찰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도 있는 반면 당사자가 부인하는 사실도 적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도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재판의 무게감이 한층 더해지는 이유다.

공개된 법정에서 중립적인 재판부의 주재 아래 검찰과 피고인 양쪽이 증거와 반증을 모두 쏟아내는 재판이야말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장이며, 사건의 내용과 성격을 확정짓는 권위를 지닌다. 그러나 세간의 이목을 끌던 사건도 재판 단계에 들어서면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지고 언론 보도도 현격히 줄어드는 게 오랜 관행이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단죄가 끝나는 듯한 비정상적인 결과로 이어지곤 했다. 이번 재판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만큼, 형사 사건이 수사보다 재판 중심으로 다뤄지게 되는 전환점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판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유무죄와 함께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도 가려지게 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와 함께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의 측면이 크다는 엇갈린 평가를 받아왔다. 수사 방식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도 이어졌다. 뇌물, 직권 남용, 업무 방해 등 12가지 죄목의 혐의에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검찰 수사가 적정했는지도 판가름날 것이다.

여러모로 중대한 함의를 갖는 재판인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진실을 지상의 가치로 삼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억지 논리나 힘겨루기 등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재판의 권위를 훼손해선 안 된다. 법정에서 보이는 양쪽의 태도도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의견- 조국사태의 재판은 단순히 개인의 범행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아닌 정치적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번 재판에서는 그러한 점을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이다. 더 이상 구속과 재판이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