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지난 2월 음주 상태로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를 내려 요트와 충돌한 뒤 도주하다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화물선 선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선박 교통사고 도주) 등으로 기소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 S(43)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S씨 혐의 중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부분만 무죄로 보고 음주 운항, 선박 교통사고 도주, 업무상 교통방해, 예선 미사용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S씨는 지난 2월 28일 부산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해사안전법 처벌 수치는 0.03% 이상)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를 내려 요트와 바지선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했다.
 
이후 음주 운항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던 중 광안대교 하판 구조물을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S씨는 음주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를 내려 요트와 충돌하고 이를 모면하려고 무리한 도주를 하다가 광안대교를 충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고 원인을 외부요인 탓으로 돌리고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출처: 중앙일보] 술 취해 광안대교와 충돌한 러시아 선장, 1심서 '집행유예'

T: 내 생각에 이 러시아 선장은 매우 운이 좋은 사람인 듯 싶다.  음주 상태로 운항을 하여 만약 이루말할 수 없는 피해가 나타났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 러시아 선장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질타와 비난을 받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큰 이슈가 되어 시사 문제로 많이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사회 문제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다. 징역 5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형벌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선장은 자신이 저지르고, 또 벌어질 수 있었던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고 후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아서 인간으로써의 됨됨이가 많이 부족한 것이 느껴지는 바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형벌이 과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더 엄중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선장이 형벌만 받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를 입힌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사건들을 널리 알려 사고의 위험성에 대처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