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서울신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당한 김정남의 시신이 끝내 북한으로 인도됐다. 북한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근 김정남 시신의 북한 인도와 평양에 억류된 자국민 9명의 귀국 등이 포함된 6개항 공동 성명에 합의한 것이다. 양국의 합의에 따라 북한 대사관에 숨어 있던 암살 용의자 3명과 북측 협상 대표였던 리동일 전 유엔 주재 차석대사도 출국해 북한으로 향했다. 국제법과 외교 관행을 무시한 북한의 벼랑끝 인질 외교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굴복한 모양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은 더욱 어려워졌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공식적으로 사망자가 김정남이라고 확인했고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가 사인임을 밝혔지만 북한은 막무가내식으로 사망한 북한인이 김정남이 아니고 사인도 암살이 아니라 심장마비라는 억지 주장을 펴 왔다. 북한은 앞으로 김정남 시신을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음모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펼 것으로 보인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철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심각하게 고려했던 말레이시아는 비자면제 협정 재체결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까지 정했다. 암살 사건의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져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가 알려져야 함에도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유야무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레이시아가 북한의 막무가내식 요구를 수용한 것은 엄혹한 국제사회의 외교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에도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자국민 귀환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협상에 임했다. 평양에 억류된 자국민의 귀환을 바라는 국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 ‘비자금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나작 총리의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의 벼랑끝 외교에 굴복한 말레이시아는 물론 국제법과 외교 규범을 무시한 북한의 인질 외교는 규탄받아 마땅하지만 국익을 앞세우는 외교의 실상을 확인한 사례이기도 하다. 국제 공조를 통해 부도덕하고 야만스러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릴 기회를 놓친 외교부는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내 생각: 타산지석은 다른 사람의 사소한 언행이나 실수라도 나에게는 커다란 교훈이나 도움이 될 수 있음이라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이번 김정남 피살사건을 계기로 우리 외교부가 많은 것을 놓쳤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외교의 기본원칙이 말그대로 반영된 사건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우왕좌왕 하며 언론을 통해 유입되는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신속하고 빠른 정보가 아닌 윗선에서 계속 김정남 피살에 대한 정보를 숨기려는 행보도 있었다. 우리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더욱 정교하고 정확한 외교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