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사설] 자영업 ‘빚 폭탄’,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건가

자영업자 대출이 500조원을 넘어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신용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총액이 520조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7조원(12%) 증가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80조원보다 40조원 많다. 한은은 표본조사이고 한국신용정보는 전수조사다.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고용시장 한파로 직장에서 밀려난 실직자나 은퇴자 등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자영업에 뛰어든다. 내수 침체로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데 공급 과잉까지 발생한다. 적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빚만 떠안고 폐업을 하는데, 사회안전망이 부실해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통계청의 ‘2017년 2월 고용 동향’을 보면, 2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52만1천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21만3천명 증가했다. 2002년 4월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영업자의 52%가 연 매출 4600만원 미만이다. 절반이 넘는 자영업자가 한달에 383만원도 못 번다. 여기서 임대료, 인건비, 이자 등을 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된다.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소득은 시원찮고 빚만 늘어나니 자영업자들의 채무 불이행 위험도 커졌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금융기관 문턱 높이기가 사실상 전부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영세자영업자 등 채무 취약계층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한겨레>가 수도권 등지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2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꼴로 최근 몇달 새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을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 밀려나면 제2금융권으로, 제2금융권에서 밀려나면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를 찾게 된다. 대출 위험을 관리해야 하지만, 동시에 채무 취약계층이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출구전략이 병행되지 않으면 2003년 ‘신용카드 대란’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자영업자 대출 관리와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언제 불거진 문제인데 아직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나의 의견>
정부는 사회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문제 속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그 만큼 사회문제를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문제는 규모가 단순히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사회라는 큰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면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회문제에 대한 신속성과 합리적인 해결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우리나라 사회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은 결국 정부의 무능력 때문인 것이다. 정부는 단순히 대출 관리에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해 자영업 시장의 과잉 공급을 막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해 줄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