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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11조 투입해야 하는 조선 구조조정의 답답한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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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신유정 | 등록일 | 16.10.31 | 조회수 | 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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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31일 내놓았다. 조선업의 경우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의 현행 빅3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2018년까지 도크 수와 인력을 20~30%가량 감축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해운업은 선박펀드를 확대·운영해 현대상선을 글로벌 5대 대형선사로 키우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가 나름 공들여 내놓은 구조조정 방안이라지만 6월의 자구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보다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더욱이 대우조선에 그간 7조원을 투입한 것도 모자라 공공선박 발주 등으로 11조원을 또다시 쏟아붓겠다니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에 의구심이 생기는 게 당연한 일이다. 조선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책임 미루기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친환경선박 연료 규제가 2020년부터 도입돼 선박교체 수요가 기대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이 강점을 갖춘 액화석유가스(LNG)선 등의 발주가 늘어날 경우 정부 주장대로 조선 빅3의 회생에 한층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다. 하지만 당국은 그간 과도하게 금융정책의 관점에서만 구조조정을 진행해오는 바람에 헛돈만 날리고 금쪽 같은 시간을 흘려보내야만 했다. 구조조정이 발등의 불인데도 고용대란과 정책금융 부실화로 운신의 폭이 갈수록 협소해지는 것도 우리 경제의 답답한 현실일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사즉생의 각오로 기업 구조조정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 있는 지금이야말로 구조조정의 성패가 산업과 국가 경제의 운명을 가르게 마련이다. 이제라도 중장기적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구조조정의 실행력과 속도를 높이고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해 잃어버린 경쟁력을 되찾는 작업을 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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