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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행복시대에 갈수록 추락하는 삶의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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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홍주은 | 등록일 | 16.06.06 | 조회수 | 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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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삶의 질이 갈수록 추락한다는 국제사회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에서 34개 회원국을 포함한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28위에 그쳤다. 한국은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27위로 3단계 떨어진 뒤 2014년 25위로 다소 올랐다가 지난해 27위, 올해 28위로 연거푸 내리막길을 걸었다. 삶의 질을 끌어내린 주범은 환경과 근로여건이었다. 환경 부문에선 꼴찌 이스라엘에 이어 37위에 머물렀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대기오염은 완벽한 꼴찌를 차지했고, 수질도 중하위권인 26위로 밀려났다. 한국의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9.1㎍/㎥로 OECD 평균(14.05㎍/㎥)의 두 배에 달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지침(10㎍/㎥)의 세 배 수준인 셈이다. 일과 삶의 균형에서도 한국은 터키(38위)와 멕시코(37위)만 간신히 제친 36위였다.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많은 주당 근무시간이 일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유대감을 나타내는 공동체 부문에서 37위, 건강에서 35위, 삶의 만족에서 31위로 줄줄이 꼴찌권을 기록했다. 삶의 질이 갈수록 후퇴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박근혜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선언한 정부가 아닌가. 삶의 질 향상은 박근혜정부의 존립 목적이나 다름없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힘을 합쳐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가자”고 외친 뒤 광화문광장으로 달려가 국민행복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이런 마당에 국민의 행복감이 자꾸 뒷걸음질하는 현상은 정부의 기능이 행복과 엇박자를 내거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점차 심화되는 국론 분열과 환경 정책 등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우왕좌왕 행보가 그 방증이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취임 직후 광화문광장에서 개봉한 ‘희망의 복주머니’는 단 3개뿐이었다. 국민의 염원을 담은 나머지 362개의 주머니는 청와대로 가져가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 아무런 [ⓒ 세계일보 &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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