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 원폭 투하 국가의 현직 대통령이 무고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을 평가절하할 생각은 없다. “유일한 핵무기 사용국의 특별한 책임의식”이라는 백악관의 설명에 공감한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해도 민간인 등 십수만명의 희생자를 낳은 데 대한 양심과 인도적 차원의 성찰이 필요하다. 인류 공멸의 핵무기 사용을 경고하는 장소로서 히로시마는 맞춤한 곳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전 세계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 연대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런 맥락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원폭 피해 한국인 위령비에도 헌화하기를 주문한다.

그럼에도 한국으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가해국 일본을 피해국으로 둔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국 침략의 역사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권기에 이뤄진 방문은 그의 행동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더구나 아베 정권은 군사대국화와 역사왜곡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정부가 인정하고 사과한 사안조차 번복하거나 수정하려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 방문이 일제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베 정권의 역사 해석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도 배격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명심할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개정 추진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란 점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헌법 개정의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아베 정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이 개헌을 통해 정식 군대를 갖추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오바마는 이런 주변국의 우려도 귀담아듣기 바란다.

퇴임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히로시마 방문을 자신의 ‘핵무기 없는 세상’ 캠페인을 마무리하는 행사로 매김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미국 정부가 핵무기 현대화 명목으로 향후 30년간 1조달러를 투입하기로 한 사실을 해명해야 한다. 이는 핵무기를 반대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다. 핵 관련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유독 소극적인 것 역시 평화상 수상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태도다. 히로시마 방문에 걸맞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핵무기 없는 세상’이 빈말이 아님을 입증할 의무가 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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