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환경부가 13일 화력발전소 관계자들을 불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화력발전소와 자동차를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석탄 등 화력발전을 규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에 꿈쩍하지 않던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후에야 부랴부랴 움직이는 것 같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머리를 맞대고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시급한 일은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계획을 재고하는 일이다. 국내에는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11기가 건설 중이다. 여기에 지난해 나온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된다. 석탄은 가장 값이 싼 발전원으로 지난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연료도 석탄이었다. 스모그가 심각한 중국도 석탄발전을 규제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은 세계의 흐름과 동떨어진 것이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53기에서 뿜어내는 미세먼지로 매년 최대 1600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최근 감사원은 환경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관리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충남 서해안 일대에서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해당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미세먼지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대책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관리권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중국에서도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유입되는 현실에서 그런 해명이라니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해왔는지 알 수 있다.

미세먼지 발생의 또 다른 원인인 경유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화학반응을 거쳐 미세먼지로 바뀌면서 대기질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지만 정부는 손놓고 있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만 우선 대상이란 불만이 지방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미세먼지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