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사설]성장 못지않게 부채관리 중요성 지적한 IMF

국제통화기금(IMF)이 부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IMF의 최고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지난 17일 제33차 회의를 마치고 공동선언문에서 “모든 국가는 성장친화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세계경제 전반의 둔화 및 급격한 자본유·출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둔화에 대한 처방으로 성장친화적 재정지출을 주문했지만, 무작정 재정을 풀었다가는 위기를 맞을 수 있으니 부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 말 한국의 국가부채는 645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부채비율이 사상 처음 40%를 웃돌 전망이다. 부채비율은 7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게 됐다.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지출을 늘리는 바람에 빠른 속도로 국가부채가 늘어났다. 한국의 재정정책은 성장친화적이었지만 실패했고, 빚만 급증했다. 부채비율에는 사실상 정부 빚인 국채와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 1300조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 공기업 부채 500조원도 빠져 있다. 이를 합하면 국가 부채비율은 150% 수준으로 치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