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사설]힐러리·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주시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간의 대결구도로 압축되면서 이들의 경제인식에 세계 경제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통상정책에서 한목소리로 보호무역을 강조, 글로벌 경제질서에 변화가 예상된다.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후보는 중산층 보호를 위한 부자증세 등의 의제와 별도로 보호무역 기치를 명확히 하고 있다. 발언도 직설적이다.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 각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매겨야 한다” “한국은 경제괴물” “자유무역협정(FTA)은 재앙이다”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힐러리 후보도 보호주의 노선에 몸을 실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최근에는 각국의 환율정책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들의 이런 목소리는 물론 민심의 호응을 겨냥한 것이다.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와 빈번한 경제위기에 지친 상당수 미국인들은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고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다른 나라 탓으로 여긴다.

물론 이런 주장이 훗날 미국 통상정책으로 100%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정강 정책과의 정합성, 세계 각국의 우려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나친 보호무역주의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미국과 세계시장 모두에 해악을 끼치고 분쟁만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아예 트럼프 주장의 허구성에 대한 사설을 싣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