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고도 했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시 주석이 직접 박 대통령에게 유엔 결의안의 완벽한 이행을 약속한 것은 처음이다.

시 주석이 세계 50여국 정상이 모이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북 제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 중국은 북 핵실험 직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중 정상 간 통화도 한 달가량 미루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유엔 결의안 채택 이후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고 하면서도 북·중 접경지대 무역에 대해선 별다른 검색이나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시 주석 발언을 계기로 중국은 좀 더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대북 제재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과거처럼 제재하는 시늉만 내다 흐지부지 넘어가선 곤란하다. 북한 선박의 중국 내 입항을 엄격히 금지하고 국경 검색도 강화해 북 석탄과 광물, 수출입 금지 품목의 거래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유엔 제재안은 중국의 요구를 반영해 '생계 목적' 광물 거래는 허용하는 등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 만약 중국이 이를 앞세워 북의 돈줄인 각종 거래를 눈감아 준다면 제재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래선 중국이 북핵을 사실상 비호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국제 위상을 높이고 한·중 관계를 격상할 수 있느냐도 여기에 달려 있다.

중국은 한·미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에 반대했지만, 대북 제재와 사드 문제를 연관시키려는 태도는 합당치 못하다. 사드는 북 위협으로부터 우리 안보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고 배치도 결정되지 않은 만큼 지금 논란을 벌여야 할 이유가 없다. 일본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제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도 논의하기엔 아직 이르다. 한·일 간 군사 정보 협력이 필요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공연히 중국의 오해를 부를 필요는 없다. 당분간은 중국·일본이 북핵 해결을 위한 제재에 역량을 집중토록 해야 한다.

정부는 중국이 제재에 적극 동참토록 노력하는 동시에 북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낼 중장기 전략도 세워야 한다. 궁지에 몰린 북한이 핵 동결 카드를 내비치며 대화 제의를 하고, 중국이 평화협정 병행론으로 미국과 협상을 시도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대북 제재의 틀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미·중과 북 비핵화를 위한 전략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