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박근혜 정부 들어 교과 성적에 국한하지 않고 고교 교육 전 과정을 고르게 평가한다는 취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산됐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동아리·봉사활동, 자기소개서, 면접 등 정성적인 요소들이 대입에서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되면서 더 많은 부모의 지원과 사교육이 필요해졌다. 오히려 ‘불공정 게임’이 심화한 것이다. 선행학습으로 교과 학습을 미리 끝내놓지 않으면 비교과 입시 요소를 준비할 기회조차 없다는 게 교육 현장의 하소연이다.

결국 어떤 입시제도를 채택하더라도 그에 맞춰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특정 집단에 유리하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정부와 대학들이 이들에게 유리하도록 입시 정책을 교묘하게 끌고 간다는 불신마저 팽배하다. 서울대가 입시에서 특정 고교들을 우대한다는 소문이 그 단적인 예다. 이런 식으로 고교 자체가 ‘금수저 학교’ ‘흙수저 학교’로 나뉜다면 입시의 건강성은 되찾을 길이 없다.

교육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기회의 영토가 되려면 ‘경쟁 종목의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획기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서울대가 2005년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도입해 지역·계층별로 입학생의 다양성을 높인 경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획기적으로 늘었던 군 지역 출신 수시 합격자 비율이 11년 새 반토막이 났다고 한다. 그때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 다양한 처지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입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열악한 환경임에도 최선을 다해 성과를 보인 학생이 더 큰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회는 이미 미래의 희망도 에너지도 상실한 죽은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