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지난해 고위공직자 4명 중 3명은 재산이 늘었다. 평균재산 13억3000만원. 증가액은 5500만원에 달했다. 10명 중 3명은 1억원 이상 늘렸다. 국회의원도 평균재산 19억6000만원으로, 10명 중 7명이 재산을 늘렸고 이 중 절반이 1억원 이상을 불렸다. 누구든 공정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불황이 지속돼 빠듯하게 살아가는 시민 입장에서는 입이 딱 벌어지는 수치인 것만은 분명하다.

고위공직자의 전년 대비 재산 증가액 비율은 4.31%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2.6%를 웃돈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과 주가 상승, 재산 상속의 덕을 봤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증시 정책의 수혜자가 ‘가진 자’이며,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일해서 번 것보다 빠르다는 <21세기 자본>의 실증 사례들이다. 박 대통령을 예로 들자. 박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주택 공시가는 1년 새 1억7000만원 올랐다. 여기에 인세·급여 등 예금이 1억8000만원 늘어 재산은 35억1900만원이 됐다. 취임 직후 재산이 25억5000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3년 만에 10억원 가까이 늘었다. 다른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도 다를 게 없다. 월급이 들어오면 쓰기 바쁜 시민들에 비해 승용차·법인카드 등의 혜택으로 급여를 대부분 재산화하고 있는 점도 이채롭다. 미 백악관은 공식 연회가 아닌 밥값은 물론, 치약과 화장지값 심지어는 머리 손질 비용까지 대통령 사비로 내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10명 중 3명은 직계 존·비속 중 1명 이상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공개 재산만으로도 박탈감·위화감이 커지는 마당에 숨겨놓은 지갑이 있다면 누가 신뢰할까. 계속된 불황으로 시민들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자산은 3억4000만원이다. 빚 6000만원을 빼면 순자산은 2억8000만원으로 고위공직자의 5분의 1 수준이다. 며칠 전에는 20~30대 가구 소득 증가율이 조사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증식은 정책 지향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새삼 깨닫게 한다. 대기업과 자산효과만을 우선하는 정책으로는 시민들의 열패감을 풀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창조경제와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자화자찬뿐이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