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은 로스쿨 제도의 정당성은 물론 법조계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로스쿨은 과도한 학비로 진입장벽을 쌓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여기에 입시 부정까지 확인된다면 존폐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입시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말까지 25개 로스쿨 전체의 입학 과정을 전수조사한 자료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를 총선 이후에나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고위층과 정치인이 연루되거나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 수위 조절하려 한다는 말도 돈다. 교육부는 공연한 오해를 사지 말고 가급적 빨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로스쿨이 거듭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