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1학기 키워드 : 사회 복지

창원시청 사서직 공무원들이 시민의 도서 대출 실적을 거짓으로 부풀린 사실이 적발된 것은 허점투성이인 성과평가시스템(BSC), 부실한 감사 체계, 기강 쇄신이 필요한 공직 사회 등의 실상을 보여준다. 창원시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 지역의 자랑인 도서관 문화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입건된 공무원들은 32명이다. 이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창원시 관내 도서관 3곳에서 총 63만여 권의 책을 대출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중 5명은 도서관 회원인 시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서공무원들이 탈법을 벌인 이유는 창원시 BSC의 도서관 평가 지표에 1인당 도서대출권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혐의자들은 기간제 직원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프로그램 입력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약자를 끌어들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십만 건의 허위 도서 대출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었음에도 시 자체 감사에서는 한 번도 발각되지 않았다. 감사가 부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과평가제도의 부실에 있다. 기업이 경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BSC는 이제는 공공기관에서도 널리 도입되었다. 그러나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의 경영적 관점을 무리하게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것은 탈이 날 수밖에 없다. 도서 대출 권수로 도서관을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얼마나 불합리한지 알 수 있다. 기업 경영자가 상품 판매량으로 직원의 능력을 측정하듯 도서 대출 규모로 산하 도서관의 역량을 평가하는 창원시의 근시안이 딱하기까지 하다. 그보다 비어있는 도서관 서고를 채우는 것이 시민들의 이용을 늘리는 길이다.

시가 도서 대출을 도서관의 역량과 연결 짓는 것은 기관이나 공무원의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미비한 데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시는 BSC 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기관의 직무 능력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지표 개발에 나서야 한다.

단순히 대출 권수로만 평가하는 것은 좋은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대출 권수 외에는 평가할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으로 대출을 한사람이 짥게 한두줄 감상문을 쓴다던지 다른 평가방법을 찾아봐야 할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