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일본 후생노동성은 4월부터 낙도, 산간벽지뿐만 아니라 원격의료를 일반에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원격진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고, 이번에 원격의료 상용서비스 '포켓닥터'를 4월부터 공식 서비스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환자가 의사와 직접 연결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초진을 받은 의사에게 원격 의료로 재진을 받을 수 있고, 모바일 앱으로 진료시간을 예약해 전국 전문의와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다. 24시간 365일 언제든 의사와 화상상담도 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이미 1997년 원격의료 서비스를 도입했다. 호주를 비롯해 중국도 2013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계 반대에 밀려 20년째 원격의료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3년째 시범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 상 의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의사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의료인 간 원격 의료는 가능하지만, 환자와 의사 사이의 의료 서비스는 할 수 없다. 의료계는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시 오진의 부작용이 크고, 개인 의료 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원격의료 서비스가 도입되면 동네 1차 병원들이 경영난에 처할 것이고,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도입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기존 의료산업을 죽이고,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의료계의 기득권 주장은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지 못한 오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변화의 흐름을 깨닫지 못한 '우물안 개구리'의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조만간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기존 산업, 문화, 사회 전반에 접목돼 대변혁을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ICT 융합기술에 따른 거대한 사회 변화 흐름에 선제 대응하지 못한 채, 기존 기득권만 주장하는 의료계는 경쟁력을 잃을 것이 자명하다. 소니가 1990년대 말 디지털 기술전환 시기에 미처 대비하지 못해 삼성에 밀리면서 30년 왕국이 무너졌다. 노키아는 스마트폰에 대비하지 못하면서 세계 휴대전화 시장 1위에서 졸지에 기업 매각이라는 수모를 당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추산한 2015년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1600억 달러(약 173조원)에 달한다. 조만간 이 시장은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산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ICT 기업들이 이미 원격의료, 헬스케어 기술 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세계 각국도 원격 의료 서비스 도입에 잇따라 나설 태세다. 세계 사회가 변하고 있고, 기술과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눈 앞의 이익만 쫓아선 우리 의료계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의료계는 앞을 내다보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안정성이 충분히 높아진다면 원격의료를 도입해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