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정부가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위로금 등의 형태로 개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 의견청취를 한 결과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침은 피해자 다수의 의견이 아닌 데다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절차상으로 맞지 않고 내용마저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정부가 후속 조치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위로금 개별 지급 방침은 한·일 양국의 합의와 배치된다. 합의에는 일본 정부 출연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대신 한국 정부가 재단 설립 및 사업 자금을 대는 방안 역시 왜곡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할 일본 정부가 ‘위로금’만 내고 빠진다면 법적 책임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질 것이다.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피해 할머니 일부의 의견만 반영한 것도 큰 문제다. 정부가 만난 피해 할머니는 국내 거주 생존자의 절반도 되지 않고, 그나마 이들 모두가 위로금 지급 방침에 동의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 더구나 피해자 다수는 아예 위안부 합의 자체를 반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위해 위로금 지급 방침을 결정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위로금 개별 지급은 피해 할머니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지급을 시도했을 때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왜 다수를 배제한 채 의견을 취합했는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