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금수저’ 논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시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입시 부정의혹을 제기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대구지방경찰청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신 교수는 “한 로스쿨 교수가, 아는 변호사의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동료교수들에게 청탁하고 다녔다”고 폭로했다. 자신도 정치인과 법조인, 교수들로부터 수많은 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자기소개서에 고위층인 아버지 이름을 쓰거나, 면접에서 대놓고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는 수험생도 있다고 한다. 모두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을 흔드는 일이다. 비단 경북대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은 로스쿨 제도의 정당성은 물론 법조계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로스쿨은 과도한 학비로 진입장벽을 쌓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여기에 입시 부정까지 확인된다면 존폐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입시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말까지 25개 로스쿨 전체의 입학 과정을 전수조사한 자료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를 총선 이후에나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고위층과 정치인이 연루되거나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 수위 조절하려 한다는 말도 돈다. 교육부는 공연한 오해를 사지 말고 가급적 빨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로스쿨이 거듭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